[2211494]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 발의의원 명단
김현정(더불어민주당/金鉉正) 김상욱(더불어민주당/金相旭)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안도걸(더불어민주당/安道杰) 이소영(더불어민주당/李素永)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장종태(더불어민주당/張鐘泰)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행 상법에서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와 관련하여 소각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없애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원칙적으로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그 계속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1조의4 및 제341조의5).
다음 총선은 2028년 4월 12일입니다.
대주주 입장에서 저 법안이 통과되면 일단은
마지막 3년까지 버텨볼거 같네요.
유예가 아니라 3년이내소각 아니예요?
자사주소각 의무화가 되면 즉시 발효되어 강제매각되는 것과 일정기간 해소 기간인 유예기간을
주는것을 의미하는거죠.
유투브에 상법개정 인터뷰 많이 하더니 정작 3년 유예 발의하고~
초선. 재선. 박지원의원만 다선입니다.
6개월 안에 반듯이 자사주 소각 이렇게 갑시다~
링크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의안정보시스템이 잘되어있어서 그냥 화면 긁으니까 링크까지 생성이 되더라고요 :)
일단 통과 시켜놓고 세부내용에서 기업 로비 받아 먹은 대로 최대한 누더기 걸레를 만들겠다는
전략이 뻔합니다
민주당내 내부의 적 여성계나 수박계를 몰아내야 되는게 저런식으로 누더기를 만들고 틈만 나면
내부 총질을 합니다
상법개정은 1400만 주식투자가만 해당되는게 아닌게 주식 투자 안하는 사람들도 국민연금 등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주식 간접투자하는 상황으로 반드시 개혁 완성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별로 파급력 없을거 같은데..
차라리 집중투표제하고 배당세 분리과세가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겁니다.
법을 3년 유예한다는 것이 아니고.
3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봐줄수도 있지만
그건 대통령 맘이니까 지금 해야할꺼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저는 당장하라....는 입장입니다. 뭘 3년 씩이나..
'박시동분과 통화했습니다. 오해 푸셨습니다.'
'보유자사주엔 소급
새로 자사주 취득시 즉시 또는 3개월 내 소각 등도 준비중입니다.'
http://www.gnewsbiz.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84&page=2&total=26650
이렇게 답장 왔습니다.
빠른 대응 오~
그러니까 취지는 기존에 대기업들이 지배권 유지를 위해 보유중인 자사주 물량이 엄청 있는데, 이걸 법안 발효와 함께 1년 이내 해소하라고 하면 시장충격이 있을테니 기존 보유 자사주는 3년 이내 대통령이 지정하는 기간 내 소각하고(처리하고) 법안 발효 이후에는 취득시 바로 소각하게 한다,라는 내용이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줌도 안 되는 것들을 빨아주려고 한다는 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체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걸까 궁금하네요
구멍이 너무 크네요. 그냥 다 빠져나가라~
3개월 ~ 1년안에 팔아야 한다면 가격 폭락이 오겠죠.
그래서 쿠션을 둬서 시장안정을 꾀하는것 같네요.
새로이 취득하는 자사주는 3개월 그대로 가는 법안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때는 오해같네요.
파는게 아니라 소각입니다....
상장 후 아직 3년 안된 회사는 3년 - 상장 기간 동안만 유예
이 정도면 이해가 되긴 하네요.
회사의 이익금으로 자사주를 보유해서 자기 돈 안 들이고 경영권을 지킨다는 게 원래 이상한 거 맞죠?
반개혁인가?
취지라고 생각해서 잘되나 싶었는데
내부에서
이런 잡음이...
과연 어찌될지... 하이구야 어렵구만요...
이럴려고 내란당 나와서 민주당 들갔나요
뭐하는 짓들일까요
민주당 정신차려라.
이적하자마자 똥볼이네, 고쳐쓰는거 아니네, 역시 이소영은 누더기 법안을 만드려는거네..
김상욱, 민병덕 의원도 그렇고 이소영, 박지원 의원도 이렇게 욕을 먹는게 맞나 싶습니다.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시는 건 좋지만 다들 근거 없는 내려치기는 삼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요새 기시감이 듭니다.
수박들에다가 민주당의원이지만 듣보잡들이 뒤에서 이런 짓들이나 꾸미고 있었네요.
역시나 당원들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이런 짓을 한 번 하면 다시는 민주당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야죠.
민주정당 아닐까요
민주당내 다은 의원들 한테 찔러서라도 막아야해요
이낙연 일당이 사라진줄 알았더니 남아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