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소각 3년 유예 개정안 발의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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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소각 3년 유예 개정안 발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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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07:47:28 110.♡.127.150

알랳드롷

은근슬쩍 상법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걸 민주당 의원이 하고 있었네요. 상법개정도 검찰개혁도 뒤에서 수작질 하는지 반드시 지켜보고 지적해서 허튼짓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알랳드롷 님의

댓글 • [60]

Jaeinie

이 사람 뭐죠?

duruwa

@Jaeinie님
카드사 노조위원장 출신이랍니다.

레드핏클

@duruwa님 노조위원장 출신이 왜 기업에 유리한 법을요 ㄷㄷㄷㄷ

duruwa

@비쓰님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으나 저도 저 분 계셨던 금융노조 산하 기업에서 노조 간부를 했지만, 정말 노답이었습니다.
금융 소비자는 물론이고 노조원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사측과 위험한 줄타기를 하면서
본인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젊은 직원들이 노조를 싫어하고 더 나아가 민주세력에게까지 반감을 보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s0924

@비쓰님
금융회사 노조는
우리가 익숙한 노조랑 분위기가 다릅니다

무리깡

돈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것 같네요

곽두팔군

검찰개혁이나 상법개혁이나....뒤에서 로비받아 누더기로 만드는 놈들 있습니다. 항상 감시해야합니다.

SoSo_soberman

아직 확정은 아닌거죠:?

키보드워리어장비

@SoSo_soberman님 보통 관심 법안은 2~3개가 본인의 입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조율해서 하나만 올리기도 하고 조율이 안되면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직접 고르게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래요.

법안을 냈다는 것은 이런 방법도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mountpath

주주권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재벌가를 위주로한 세력들이 있을 것 같네요
국힘이 더이상 그들에게 도움이 안되니 민주당에서 자기네들 말을 들어줄만한 약한고리를 찾아 결탁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것 같습니다.

스빈

@mountpath님 평소에도 로비를 할텐데 이럴 땐 더 심하죠. 잘 지켜봐야 합니다.

지나가던사람

이런 인간들때문에 국장이 저평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다수의 이익보다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소수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자들이 국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서점931010

@지나가던사람님 저분 금투세 폐지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3년 유예는 아쉽네요

모노7777

3년이면 다음 총선까지 미루려는 의도 같네요. 그때 여야 바뀌면 자사주소각은
폐기될듯 싶습니다.

천문공

이거 공감 상위 가야 되지 싶습니다.

아니...자사주 소각이 뭔지 안다면 나올 수 없는 개정안인데....

아니...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이 아니라면...

누군가 하는 말로는,
자사주 소각을 1년 유예하면 주식시장이 급락할 거라고 잘 못 알고 있다고 하는 말도 본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면....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개정안을...

lskfsl

기업이나 협회 각종 이권단체 로비하는 방법이 정치인 본인은 취업할게 아니니 취업난 시대
자식이나 친인척 지인들 취직 시켜주거나 현금 돈다발 갖다 주거나 별별 방법이 있다네요
그래서 누가 낙하산이다 누구는 실력 모자란데 빽으로 들어온거다 이런 소리가 기업체
직원들 사이에서 도는 거죠
미국은 로비스트 합법화고 정치자금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한 반면 한국 경우는 정치인 상대
로비스트 불법이지만 로비가 흔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수시로 뒷돈 받고 있을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한국 정치자금 불투명한게 누가 뒷돈을 받은건지 누가 자식이나 지인을
뒷구멍으로 취업 시킨건지 확인이 불가능하죠.
세상에 공짜가 없는게 정치인 움직이려면 돈을 줘야 되고 법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법개정 경우
몇백억을 정치인에게 줘서라도 누더기 만들고 싶은 기업들 많을 겁니다

모꼬이게

김현정 의원에게 직접 항의가 들어가야 할 것 같네요

디드리트

이런 일들은 대부분 인과관계가 있죠. 이유를 알고 싶네요.

강멘

@디드리트님 기업에 돈 받아먹다가. 약점 잡혀서 상법무력화 시키려는 자도 있을겁니다

없다고요우

에라이…

지현다은아빠

김상욱은 여기 왜 끼는지

호랑이한마리

3년이면 ㅈㄹ 나가리지요

깐다좐진

아직도 민주당에 빌런이 있나봐요

날아라개발자

저는 삶이 바빠 어떤 부분을 지적해야하는지 모르겠으나 잘 아시는 분들이 의견을 정리해서 주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가서 의견등록하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E2E5M0M7L1J1K1I4J4R5R2Q8Q9O9N8

@날아라개발자님
920건이 달렸네요!

참그래커

@날아라개발자님 김정현의원 등 13인입니다.

잊지않습니다

@참그래커님 뭔가요? 이소영, 민병덕, 김상욱, 박지원? 이소영의원 뭐하는거죠?

참그래커

@잊지않습니다님 그러니까요.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의원들 말 들어보면, 제안자 목록에 자기 이름 넣어 주는 거는 십시일반이다, 내가 좋은 법안 낼 때 또 다른 의원들 동의 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법안에 제안자 목록 항상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엄한 법안이 못 올라옵니다.

gian

이런 물타기가 시작되면 관련법은 걸레짝이 됩니다.

개혁을 3년을 늦추자구요???????????????????

!@#나다

역시나 대선 끝나고 슬슬 활동을 시작하는군요.
이거 이거 늘상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번에는 단호히 잘라내야 합니다.

누스터

3년은 긴데 이재명정부 힘빠질때까지 기다리자는 것 같아보이는데 1~2년이어야 할텐데

좀웃기긴함

@누스터님 원래대로 6개월로 해야죠

미스터디

제정신이 아닌 의원 하나 때문에 현 정부의 최대 과제를 늦춘다?? 김현정 의원은 다음 총선 자신 있나봐요??

ssh2244

자사주 매입 후 소각 3년 이내 의무화예요. 법 시행 3년 유예가 아니라.
별도로 혁신당에서 소각 6개월이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 소각 1년 있습니다.
만약 소각3년 이내면 기업에서 장난 칠 터인데. 6개월이 정답인 듯...매입 하면 바로 소각해야지. 왜 주주한테 줄 돈을 매입하면서 바로 소각을 안합니다(경영권 보호하는 것도 별도로 검토 해야 되는데 저 것만 한다?) .

kisstherain

다음총선에 매우 자신이 있나봅니다.
어디 한번 해보세요 김현정씨.
그 이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3년이내 소각은 기업들 헛짓거리할 시간 충분히 주자는건데 당신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군요. 그렇다면 다음선거에 표로 심판하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1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지 저런 헛짓거리 못합니다
방시혁의 부정주식거래가 주요내용이지만
자사주 소각 3년 유예 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매불쇼에서 박시동이 아주 쉽게 설명해준 영상을 링크합니다

sinaro

경희대 법대 졸업하셨던데 뭔가 인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니겠죠?

참그래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재벌들 입장에서 내꺼라고 생각했던 걸 빼앗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평상시에도 '대관업무'라고 해서 전담 조직과 임원, 자금을 투입하며 관리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입법시기에 무지막지한 대관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 여기에 수박들이 넘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이러면 결국 '힘 빠진 법안', '누더기 된 법안'이 나오는거죠.
이 법안 자체도 문제지만 김현정의원은 앞으로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어떤 법안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성평등시대로

3년은 에바… 3개월로 가죠

sonwipung

저런 걸 개수작이라고 하지요.
퉤!

pillll

3년이 아니라
3개월 이내로 해도 시원찮을 판에

웃는남자

보통 이해관계가 엮인 사람들로부터 뭔가 받았는데, 생색은 내야 할 때, 안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일들이 있죠

귤껍

동의한 13인중 박해철 의원님도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알고있습니다

리오p

민간인 김현정은 제외하고 김현정 들이 싫어지네요.

카이바시

https://www.gnewsbiz.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84&page=2&total=26650

잘 읽어보세요. 내용이 다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지나가던사람

@카이바시님 소각하라는데 왜 시장에 쏟아집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카이바시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가 단기간 주식시장에 출회 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정부가 판단하여 소각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출회라는 표현에 꽂혀서 착각했네요. 그러면 급락이 아니라 급등이겠네요.

늑대아니다

수박 발견

파리대제

초반 6개월에 못하면 안하겠다는거죠.

어이파사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사주를 매각하는게 아니라 소각한다면 시장에 교란을 줄리가 있나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되는데 왜 사주가가 폭락하는지요

코보이

어제 오늘 주가 빠진거 상법개정 후퇴안 발의 영향은 아닌지?

부산호야

잘 끓고 있는 주식시장에 얼음 부어버리기.~~~
최장 1년 잡아도 전부 입 나올 마당에 3년이라니

opportunity

저런 개ㅅ...
저거 어느 ㄱㅅㄲ의 대가리에서 나온 개수작인지 털어 봐야 합니다.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얼른보내줘

금번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원칙적으로 이를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그 계속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입법태도를 취한 이유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가 단기간 주식시장에 출회 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정부가 판단하여 소각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소각 기간을 정하더라도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개정안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간 보유를 보장한 것처럼 오인되는 것은 법안의 취지와 다른 것입니다.

강나머리

저거 그냥 개소리 입니다. 3년을 준다고요? 소각을 하는데 왜 시장교한이 일어나요 뭔 개소리야 샀다가 시장이 다시파는것도 아닌데 그냥 말짱 도루묵 만들자는거에요 안하겠다. 하울뿐인 법을 만들어서 빠져나갈 공간 주겠다는거에요

진짜 나쁜 수박이네요

승정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즉시 소각에서 3년유예로 개정안 발의했다는 뉴스로 보이는지요?
소각을 의무화하고 일부에외를둔 법안인데 왜 이러죠?

삼전

장관 임명건도 그렇고 당대표 선거는 한참 남았고.. 요즘 민주당 답답한 모습이 보이네요.....

zulizulu

권력 쥐어주면 그 앞에서 어쩔줄 몰라서 이놈 얘기도 듣고 저놈 얘기도 듣고 그래 그럼 한 1년 2년 미뤄 ~ 저리 답답하니 탄핵하고도 바로 정권 내어주고 .... 또 다시 힘든 시간을 국민들이 보내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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