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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투표 연령 16세로 낮출 계획 — 알아야 할 것들 1

2025-07-17 23:55:51 39.♡.230.22
guattari

다음은 2025년 7월 17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영국, 투표 연령 16세로 낮출 계획 — 알아야 할 것들〉**의 전문 번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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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투표 연령 16세로 낮출 계획 — 알아야 할 것들

이는 수십 년 만에 이뤄지는 영국 최대 규모의 선거권 확대 조치로 평가된다.

스티븐 캐슬 런던발 보도 | 2025년 7월 17일 (오전 10:38 기준)


영국 정부는 16세와 17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겠다고 17일(목)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민주주의에 있어 획기적인 순간이라 평가했지만, 일부 반대자들은 이를 선거에서의 정당 유불리를 노린 정치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영국은 총인구 약 6,800만 명 중 16세 또는 17세 청소년이 160만 명 이상에 달한다. 이번 계획은 영국 내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참정권 확대로 묘사되고 있다. 이전의 전국적 투표 연령 인하 조치는 1969년, 21세에서 18세로의 변경이 마지막이었다.


정부 정책 발표문 서문에서 앤절라 레이너 부총리는 이렇게 썼다.


> “우리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갱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그래왔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외국인 정치자금 기부 규제 강화, 유권자 등록 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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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및 설명


● 16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얼마나 되나?


현재 오스트리아, 몰타,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16세에게도 일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스는 17세부터 가능하다. 독일과 벨기에는 유럽의회 선거에는 16세부터 참여 가능하지만, 연방선거에는 불가능하다.


영국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이미 지역 의회 선거에서 16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총선에서 16세 투표권이 허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 이 조치가 놀라운 일인가?


아니다. 중도좌파 **노동당(Labour Party)**은 오랜 기간 16세 투표권을 지지해왔으며, 이는 2024년 총선에서 제시한 공식 공약이기도 했다.


● 확정된 일인가?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 변경은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상하원 모두의 통과가 요구된다. 하지만 노동당은 하원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상원의 경우 선거 공약에 대해 간섭을 자제하는 전통이 있다.

다음 총선은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다.


● 16세는 영국 사회에서 ‘성인’으로 취급되는 나이인가?


정부는 “16세는 학교를 떠나 취업하고, 세금을 내고, 군 입대도 가능한 나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비판자들은 18세가 되어야만 선거에 출마하거나, 실전 군사작전에 참여하거나, 결혼, 술·복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 영국의 투표율 문제는 심각한가?


그렇다. **2024년 총선 투표율은 59.7%**로,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2019년 총선 대비 7.6%p 하락했다.

좌파 성향의 공공정책연구소(IPPR) 소장 해리 퀼터피너는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정치의 정당성이 무너질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경고를 분명히 인지한 듯하다.”


● 16세 유권자들은 누구를 지지할까?


여론조사에 따르면 젊은 유권자일수록 좌향 성향을 보인다. 총리 키어 스타머가 이끄는 노동당이 가장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며, 녹색당(Green Party) 또한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보수당 의원 폴 홈스는 “노동당이 헌법적 절차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 리폼UK(Reform U.K.)**가 젊은 층에서도 점차 지지를 얻고 있다. 한 조사에서는 18~24세 응답자 중 약 20%가 리폼UK를 지지했으며, 여전히 노동당이 앞서지만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유럽국가들에서도 극우 정당이 젊은 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유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1969년 투표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춘 것 역시 노동당 주도로 이뤄졌지만, 이후 총선에서는 노동당이 패배했다.


● 정부는 어떻게 유권자 참여를 늘릴 계획인가?


정부는 자동화된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복잡한 개인 정보 입력 없이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유권자 신분 확인용 서류 범위를 확대해, 영국 은행에서 발급한 결제 카드도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


● 왜 외국 정치자금 규제를 강화하려는가?


작년 말,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리폼UK에 기부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외국 자금의 영국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머스크는 이후 나이젤 파라지를 멀리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해외 기부자의 위장 법인 설립을 통한 정치자금 제공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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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캐슬(Stephen Castle)**은 《뉴욕타임스》 런던 특파원으로, 영국 정치 및 유럽 관계 전반을 다룬다.





guattari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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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주우
IP 58.♡.14.178
07-18 2025-07-18 00:20:48
·
세금은 걷으면서 투표권은 주지 않았다니
그동안 너무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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