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과 군 관련 정보 수집 권한을 박탈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통보한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정위는 이달 15일 방첩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방첩사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CIC)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령(대통령령)에 따라 방첩사는 내란·외환죄,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등의 위반 등 10개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위는 방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여인형 사령관 지휘하에 12·3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와 조사를 준비하는 등의 핵심 역할을 한 만큼, 수사 기능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거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위는 방첩사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없애기로 결론내렸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방첩사는 현재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병무청 △각군ㆍ합동참모본부ㆍ합동부대ㆍ관련기관 △방위사업체ㆍ연구기관 △군인과 군무원 및 임용예정자 △방산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방첩사의 3대 핵심 기능인 수사, 보안, 방첩 기능 중 상당수가 무력화됩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계엄 국면뿐 아니라 기존에 유지돼 왔던 방첩사의 과도한 권력을 사실상 해체해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복수의 군 관계자는 KBS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안보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과거 무소불위의 '보안사령부'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대해진 조사본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첩사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서 별도로 수사관을 선발하고 양성 과정도 다르다"며 "국방부로 수사 기능이 통합되더라도 방첩사 직원들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조직에 남을 가능성이 높고, 안보 수사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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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제대로 개혁 해야합니다.

문정부때 안보를 이유로 살려줬더니 계엄이 일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