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삼성화재·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보유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회계 처리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금산분리(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보험 계약자들 돈으로 이른바 ‘이물생전’(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뿌리엔 삼성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법 규정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판결(17일 대법원 선고)과 별개로, 보험사를 통한 계열사 지배 문제를 ‘결자해지’하지 않는 한 삼성의 지배구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토론회장에서 만난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보유를 가능케 한 정부 조처는 헌법 정신 위반이자 위법”이라며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이 배당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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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 및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채권(합계액)을 전체 자산의 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계열사 ‘몰빵 투자’로 보험회사 건전성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최대주주(지분율 8.51%) 지위를 유지하는 등 총자산의 3%를 훌쩍 웃도는 수준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건 하위 보험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주식·채권 계산 방식을 현재의 ‘시장가격’(공정가치)이 아닌 ‘취득 당시 가격’으로 정해놓고 있어서다.

김 전 보좌관은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부실기업의 재무제표 투명화를 위해 모든 금융회사 회계에 시장가격을 도입하게 했으나, 유일하게 보험만 바꾸지 않은 것”이라며 “금융 당국 실무자에게 ‘삼성생명 봐주기’ 아니냐고 물으니 ‘그걸 어떻게 아셨냐’고 하더라”라고 했다. 삼성생명법은 보유 자산을 취득원가 아닌 시가로 다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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