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사망률 OECD 최고…불명예 반드시 끊겠다"

근로감독관 약 300명 신속 충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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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현장의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비용으로 여기는 풍조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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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도 지시했다. 우선 산업안전 점검과 감독을 위해 근로감독관 300명 가량을 신속히 충원하고 불시·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자격을 부여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작은 실수도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 중심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