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속보] 헌재 '손준성, 일부 헌법 위반 있지만 파면할 사유는 안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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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4:28:47 119.♡.158.232
dramarama
dramarama 님의 게시글 댓글
보수주의자
IP 218.♡.42.109
07-17 2025-07-17 14:29:39
·
지들끼리 잘 해쳐먹고 사네요.

법 관련되어서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navy7491
IP 211.♡.76.65
07-17 2025-07-17 14:30:05 / 수정일: 2025-07-17 14:30:27
·
그럼 돌아왔으니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면 되겠네요 ^^
연금 좀 깎이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미녀와야근
IP 76.♡.198.167
07-17 2025-07-17 14:31:07
·
헌법은 조금 위반해도 되는군요.
바닉
IP 211.♡.66.98
07-17 2025-07-17 14:40:17
·
@미녀와야근님

서울대법대 출신에
직업이 검찰,판사면
치외법권이죠
K-wave
IP 49.♡.177.99
07-17 2025-07-17 14:31:49 / 수정일: 2025-07-17 14:32:38
·
아니 위반이면 위반이지 무슨 파면의 정도를 자기네들 잣대로 정한단 말인지 하...진짜 법위에 군림을 하는구나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네요
코스모R
IP 223.♡.181.133
07-17 2025-07-17 14:32:19
·
판새 검새 우리는 한가족~
위대한발자
IP 58.♡.118.113
07-17 2025-07-17 14:32:53
·
원래는 기각되고 돌아오면 굥의 정권 아래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돌아가면 정부가 바뀌어있고 검찰청은 날라갔고 검사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게 바뀌어버렸죠.. 기각이지만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7-17 2025-07-17 14:33:53
·
짜고치는 고스톱 잘~ 봤습니다~
토끼토스트
IP 218.♡.70.3
07-17 2025-07-17 14:34:17
·
뭐 정권도 바꼈겠다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없어질건데요 뭐
Kooki2
IP 175.♡.229.196
07-17 2025-07-17 14:35:11 / 수정일: 2025-07-17 14:35:19
·
몰랐네요 헌법 좀 어기고 살아도 되는거 ㄷㄷ 그럼 당신네들은 헌법재판관을 왜 하는건데요 좀 어겨도 되는거
삭제 되었습니다.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07-17 2025-07-17 14:37:45
·
우리 나라에서 검사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applemacos
IP 140.♡.29.2
07-17 2025-07-17 14:38:14
·
사실 헌재가 제일 정치적인 집단이죠.
Passion
IP 14.♡.190.183
07-17 2025-07-17 14:38:26 / 수정일: 2025-07-17 14:38:38
·
예상했던대로네요..

결국 최종보스는 판사님들 그죠?
바람과이룸
IP 211.♡.140.84
07-17 2025-07-17 14:40:10
·
헌법을 위반했다면서요? 무려 헌법을....근데 왜요. 손준성이 검사가 아니었다면 저렇게 판결할 수 있나요? 걔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lastdino
IP 211.♡.68.190
07-17 2025-07-17 14:40:27
·
회사 짤리면 헌법 소원해야겠네요.
로저홀릭
IP 210.♡.210.130
07-17 2025-07-17 14:41:00
·
'법의 수호자'라는 검찰이,,,무엇보다 준법에 엄격해야 할 검사가 무려 최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고도 안 잘린다면 이 나라의 법 정의는 대체 어디에 있는건가요,
글루밍
IP 1.♡.43.227
07-17 2025-07-17 14:42:16
·
예사했던 것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군요 ㅋㅋㅋㅋ
잊지않습니다
IP 125.♡.114.39
07-17 2025-07-17 14:46:23
·
헌재도 없애야 합니다 끝판왕입니다.
그시절그때
IP 210.♡.183.130
07-17 2025-07-17 14:46:39 / 수정일: 2025-07-17 14:47:14
·
헌재를 욕할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 입증책임의 문제 때문에라도 탄핵은 어려워요. 그거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론 조성용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근데, 어차피 사장이 바껴서...책상을 빼건, 좌천시키건, 저기 멀리 오지로 전근을 보내건....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냅둬도 알아서 옷 벗을거에요.
v산들바람v
IP 192.♡.24.250
07-17 2025-07-17 14:50:28
·
헌법은 조금씩은 위반해도 되나보네요?
그럼 그 하위법들도 조금씩? 조금 더 위반해도 되고?
그 및에 시행령 조례 등은 좀 더 무시해도 되고?
꼭 지켜야 하는 법이란게 없나보네요?
수소경
IP 119.♡.227.180
07-17 2025-07-17 14:53:23
·
이런판결이 헌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전체의 문제죠
judosan
IP 220.♡.148.1
07-17 2025-07-17 14: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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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표창장 써준건 중대범죄인가?
판새들아 한번 되새겨봐
PIATE
IP 106.♡.139.98
07-17 2025-07-17 15:06:40
·
근데 뭐 이제 검사징계법 개정되어서 정성호 장관이 징계청구하면 되는 거긴 해서요.
엘블루
IP 49.♡.84.17
07-17 2025-07-17 15:14:42
·
아니. 헌법 일부 위반이면 괜찮타고요? 아직 멀었네요.
ky0930
IP 61.♡.82.115
07-17 2025-07-17 15:40:06
·
앞으로 일반 시민도 헌법을 일부 위반해도 처벌하지 못하겠죠.
아니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검판사는 왜 도대체 헌재까지 가서 탄핵 심판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소속의 장이 징계하면 그것으로 끝내야 하지 않나요? 징계의 법위반 여부는 따로 재판을 청구해서 진행하면 될 듯.
참그래커
IP 113.♡.106.2
07-17 2025-07-17 16:02:03
·
검사란 누군가를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 만큼, 본인에게 한치의 흠결도 있어서는 안될텐데, 대충 때 좀 묻어도 괜찮다고 해 주면, 앞으로 저 사람이 담당하는 사건은 누가 제대로 처리하리라 믿을 수 있겠는가?
tkawkd
IP 220.♡.207.44
07-17 2025-07-17 2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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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위법성을 확인했으니 이젠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이걸 근거로 징계 파면처분해야죠. 장관부임후 첫번째 해야할 일입니다.. 이걸 잡는게 검찰개혁의 시작이죠
칵키드피스톨
IP 218.♡.216.163
07-17 2025-07-17 2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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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반 맞지만 파면할 사유는 안된다면
도대체 헌법 몇개를 위반해야 그때부터는 파면이라는거임??? 그 갯수 기준을 왜 늬들이 정하는거임???요
Lithium
IP 220.♡.182.71
07-18 2025-07-18 0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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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무슨 계모임 규칙도 아니고, 위반해도 파면 안 되는, 그런 하찮은 겁니까? 헌법은 국가의 정신 아닌가요? 미쳤나 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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