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산 옹벽' 아스팔트 밀림 있었는데도 '문제없다' 진단…경찰,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가장교차로 도로옹벽은 2종 시설물로 1~3년에 한 번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점검을 실시한 민간 용역업체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상부가 밀리는 '아스콘 소성변형'을 확인하고 "포장면에 '중차량의 반복 하중 및 고온 및 기후의 영향'으로 변형이 발생됐다"며 "안전에 문제는 없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대형차량이 지나다니며 하중을 견디고,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 변형이 발생한 것일 뿐 안전상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온 지 단 일주일 만에 옹벽이 무너졌고, 옹벽 아래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옹벽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