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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엉터리 수요예측’ 용인 경전철…대법 “전 시장이 배상” 19

2025-07-17 10:23:12 수정일 : 2025-07-17 10:24:45 220.♡.248.82
코바넘버원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08308.html


전 용인시장 개인에게 몇백억 배상이라니 이례적이네요

코바넘버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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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보수주의자
IP 218.♡.42.109
07-17 2025-07-17 10:24:48
·
그 시장이 못 값는다 하고 배 째면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나이도 꽤 많은 편이던데.
코바넘버원
IP 220.♡.248.82
07-17 2025-07-17 10:27:16
·
@보수주의자님 파산이지 않을까요
사연객
IP 59.♡.15.31
07-17 2025-07-17 10:26:09
·
이런 SOC 과잉투자 방지장치는 꼭 활성화가 되어야할듯요..
actanonverba
IP 218.♡.102.78
07-17 2025-07-17 10:29:50
·
@사연객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63681CLIEN
짱똘이27
IP 1.♡.241.117
07-17 2025-07-17 10:26:54
·
저 정도 판결이면 수용예측을 펌핑한 사실관계(증거)들이 많이 수집되었다고 추정 합니다.
광주리
IP 118.♡.12.207
07-17 2025-07-17 10:31:22
·
무분별한 수요 예측으로 건설되는 민자는 줄겠네요.
비내린후
IP 218.♡.247.144
07-17 2025-07-17 10:34:39
·
한국교통연구원도 배상 책임이 나왔네요. 위에서 쫀다고 수요예측 부풀리는 짓 이제 덜하려나요.
축꾸공
IP 106.♡.128.55
07-17 2025-07-17 10:41:03
·
기사 보셨나요?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NORAD
IP 141.♡.105.25
07-17 2025-07-17 10:44:36 / 수정일: 2025-07-17 10:44:55
·
@축꾸공님 교동연구원은 당시 해당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책임자와 결재선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한-라-산
IP 172.♡.33.134
07-17 2025-07-17 10:58:44 / 수정일: 2025-07-17 13:25:28
·
다들 아시는 5호선 마곡역처럼 계통당시 출입구 하나에 그야말로 허와 벌판에 (개통) 만들어진 역이죠?
주변 역 중에는 만들어지고, 나중에 개통된 역사도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철라인 지나가는 주변(역사)은 개발예정지 (허와 벌판에 대형마트 들어서고,
수년 후 대단지 아파트 같은 무언가가 들어서죠?) 같은 무언가가 계획되어 있죠? (수요예측 역시 이에 기반으로.....)

과거시절 선거 같은 거 치르면 동네에 다리 하나씩(때론 멀쩡한 경우도 있었다고) 들어서고, 수년 후 수 km 떨어진 인근에 새로운 도로 건설하면서,
기존(수년 전 새로 올린 다리보고 동네 사람들은 좀 넓게 만들지라고 했다고) 도로 이용하는 차량은 확 줄어들고 예산냥비라고....
큰 그림과 작은 그림 드로잉(계획하는)하거나 남들 볼 수 없는 그림 관람하는 사람들은 잘 알죠? (그래서 이해충돌이라고 하죠?)
멋진상우
IP 106.♡.67.214
07-17 2025-07-17 11:38:23
·
@한-라-산님 마곡 사례는 본문 사례랑은 완전 다른 사례인데요.
한-라-산
IP 185.♡.231.30
07-17 2025-07-17 11:58:53 / 수정일: 2025-07-17 12:11:07
·
@멋진상우님 첨부한 이미지(현) 처럼 용인선 전철역 삼가역 ~ 시청-용인대역 ~ 명지대역 ~ 김량정역 ~ 용인중앙시장
한-라-산
IP 198.♡.139.122
07-17 2025-07-17 12:10:41 / 수정일: 2025-07-17 13:09:22
·
@멋진상우님 카카오맵 위성지도 2008년 기준 해당지역 입니다.

도시계획할 때 흔히들 지역 지자체장(정치인) 치적으로 이것저것 할 때 무분별하게 크게 별리기에 예타 같은 거 하고, 용역 주고 (디펜스용)하죠? 마곡과 (서울과 경기도 관련 규정은 다를 수 있으나)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짧게는 5년에서 십수 년 전부터 무언가 계획(안)된 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정치인들 임기에 계획 없이(라고 쓰고, 예산은 어디서 라고 읽는다) 예타나 쪽지예산 등으로 (사전 협의 없이) 밀어붙이죠?
지역구에서는 뭐 하나 콩고물이라도.... 하지만, 나중에 빵구난 적자는 누가?....
난지공원 0 회전하는 무언가 한다고 하죠? 그 예산은 어디서? ㅋㅋㅋㅋ
한강 수상버스 같은 경우 기존 교통망과 연계해야 대중교통으로 의미가 있는데 서로 동문서답하죠?
(경기도 버스 서울들어 오게 마음껏 증차하는 게 아닌 이유와 유사하죠?)
why? r&d 예산 처럼 이쪽에서 빵구(줄이면)나면 다른쪽에 편성하겠죠? (쪽지 예산등)


아래의 기사내용 중 2004년 설계당시 해당(예정지역) 위성사진이 있으면 교차하면서 확인가능할텐데 아쉽네요?

용인시는 2004년 설계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측치인 하루 이용객이 16만1000명을 기준으로 경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이용객은 30%(지난해 일평균 4만2247명)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번 외 -
CJ 고양아리나 (국내 최대 공연장) 나자빠진 이유가
한전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그 동네 전력망 공급 27년인가 계획)했고 CJ 건설 있는데 한화건설에서 공사하는 이유가 필리핀 경험이 있어서 수주했는데 건설자재 인상, PF , 경기도와 이행각서 등 얽히고설켜 나자빠진 거죠? (복합적인 요인)

https://namu.wiki/w/필리핀%20아레나
멋진상우
IP 106.♡.67.214
07-17 2025-07-17 13:34:28 / 수정일: 2025-07-17 13:36:23
·
@한-라-산님 마곡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데 마곡이랑 비교를하십니까. 마곡 5호선 라인이 지금도 수요가 없나요? 마곡역이 종점도 아니고 김포공항으로 가는 중간역인데 개발 계획이 확실한 상태에서 공사할때 미리 만들어두는 상황과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어떻게 동일 선상에서 비교가 되나요?
마곡역을 나중에 지었으면 굴착부터 시작해서 공사비용은 훨씬 많이 들었을겁니다.
한-라-산
IP 45.♡.115.202
07-17 2025-07-17 14:08:14
·
멋진상우님// 마곡역 언제 들어섰는지 아시나요?
멋진상우
IP 106.♡.67.214
07-17 2025-07-17 14:36:16
·
@한-라-산님 압니다.
그때 공사하는 것과 마곡 단지 들어설때 추가 공사하는것과 공사비 차이는 얼마일지는 계산해보셨나요?
그리고 5호선 마곡역 공사는 당연히 마곡 단지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공사로 압니다. 단지 늦어진것 뿐입니다.
멋진상우
IP 106.♡.67.214
07-17 2025-07-17 14:41:28
·
@한-라-산님
아래 링크가 있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377475?sid=110
1994년에도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지 연기되었고, 지하철은 그냥 그때 지어둔거죠. 그때 안짓고 나중에 2000년대에 와서 다시 지었으면 공사비가 얼마니 더들었을것 같습니까?
마곡 땅값은 그때 이후로 천정부지로 올랐을텐데 토지 보상비는 얼마나 추가되었을까요?
그란데
IP 223.♡.79.77
07-17 2025-07-17 11:13:03 / 수정일: 2025-07-17 11:13:09
·
기사에 사례 세군데 경전철이 다 일일 이용객 5만명 미만이군요..
만렙돌고래
IP 122.♡.2.137
07-17 2025-07-17 12:57:53
·
용인시는 시장만 보면 고담과 다를 바 없죠.

현직 시장을 제외한 전직 시장 7명이 전원이 시장 재직 이후 유죄를 받았고, 선거법 위반 90만원 선고를 받은 백군기 전 시장을 제외한 6명이 징역형을, 6명 중 서정석 전 시장을 제외한 5명이 집유가 아닌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시장... 모르죠. 그 양반이 그 유명한 윤석열 기차 의자 구둣발 사진을 SNS에 올린 귀한 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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