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반(反)이민 정서가 확산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권역 국가들이 참의원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민뿐 아니라 취업·학업·투자 등의 목적으로 일본에 거주중이거나 이주 예정인 국가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다.

올해 선거에선 2020년 창당한 극우 정당 참정당이 ‘재패니즈 퍼스트’를 앞세운 외국인 규제 강화 공약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핵심 공약은 △과도한 외국인 수용 반대 △비숙련·단순 근로자 규제 △영주권 요건 강화 등이다. 여기에 외국인 범죄, 부동산 가격 급등, 사회보험 부정 수급 등 일부 외국인 때문에 발생한 각종 사회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일본 우선주의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참정당의 강경한 외국인 규제 메시지는 보수층으로부터 광범위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도 참정당의 공약은 빠르게 확산하며 자민당·공명당 등 기존 여당 지지층 일부까지 흡수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두터워진 일본의 보수층은 외국인 이민자·노동자·관광객을 범죄 증가 및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또 중국인·한국인 등의 오버투어리즘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와 고통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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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각종 외국인 규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시바 내각 역시 △세금·건강보험 미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 연장 불허 △부동산 구매 제한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 초강경책을 예고하며 이를 담당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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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과 아시아권 언론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이들 지역 국가에서 고액 자산가·학생·투자자 등이 일본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거주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376만 9000명(23.2%)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론 베트남인(63만 4361명)과 한국인(40만9238명)이 뒤를 이었다. 중국인의 경우 취업·학업·투자 목적 등의 인구까지 합치면 100만명에 육박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중화권 매체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는 향후 일본의 이민정책뿐 아니라 한중일 및 아시아 역내 인적 교류의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따라 외국인 규제 기조가 더욱 강화하면, 일본에 진출하려는 중국 및 아시아 기업 등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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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사회의 일본이 자폭의 길로 걸어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