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겸공에서 박구용교수가 

이재명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채무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관련 발언을 주제로

철학을 가지고 논평을 했네요

요즘 주기적으로 이재명의 철학을 말하는데

생각할 거리를 주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듣는대로 요약해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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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맹점은 도덕적 해이다

도덕적 해이는 무임승차자자에게 있다

무임승차자는 누구인가

은행과의 약속을 안지킨 채무자인가?

그는 이미 신용불량자로 처벌을 받았다

신용카드거래, 통장개설이 되지 않는 처벌을 받았다. 

약속을 안지키는데 다른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것

은밀하게 예외가 되려는 순간 악이 싹튼다

이것이 도덕적 해이다

정보를 숨기는 자가 악인이다

은밀하게 예외가 되려는 자

은밀하게 정보를 독점하는 자

은행이 돈을 100명 빌려주면 1명이 안갚는다

은행은 손해보지 않는다

그 돈까지 계산해서 99명에게 이자를 받는 것

그런데 은행은 이 사실을 안 알려준다 

여기서 도덕적 해이자는 은행이다

김어준: 

돈을 못갚은 건설업자

은밀하게 정부와 거래

그 빚을 세금으로 탕감받는다

공적자금 투자..

여기서 도덕적 해이자는 건설업자다

한나라가 건강하려면

정의와 연대가 긴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신용불량자에게 돈빌렸으면 갚아라는 주장은 연대없는 정의다

패배한자도 실패한자도 함께가야한다는 최소한의 연대의식이 없는 정의

연대없는 정의만을 내세우면 공포사회가 온다

김어준: 그 정의라는 것도 다 권력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없이 연대만 있으면 부패사회가 된다

정의와 연대는 서로를 제약해야 한다

정의와 연대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에서 말한 그의 국정 철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