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 문제를 연구해 대책을 만들라고 여성가족부에 지시했다.

16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를 어디서도 안 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여성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이 차별받는 억울한 집단이 분명하다"면서도 젊은 남성들의 경쟁 탈락 문제를 언급하며 여가부에 담당 부서가 있는지 물었다.

신 차관은 "담당 부서는 없지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젠더 갈등'에 대한 분석은 했다"며 "(남성) 청년들은 군대에 가야 하는 상실의 시기가 있는데 본인의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예민해져 있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남성 청년이 겪는 역차별·소외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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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25년도 제25회 국무회의(2025. 6. 10.) 회의록에서 본문과 관련 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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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이재명

여성가족부는 이름에 “여성”이 붙어 있으니까 이대남들이 무지하게 싫어하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 버렸는데, 사회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이 분명히 차별받는 억울한 집단이 분명함. 그런데 10대~30대 초반까지만 보더라도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서 다 여성이 앞서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군대에 갔다 오면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회의 기회 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격화되고 있는 것 같음. 여가부에 남성들이 차별을 받는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여 젠더갈등에 대한 분석은 하였음. 여성가족부 조직 내에서 아무래도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함.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취지와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들을 수용하지 못했던 점은 반성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음. 분석을 해보면 여성들은 평등에 대한 교육을 학령기에 다 배우고 사회로 진출했는데, 조직문화에서 받는 차별적인 대우에 민감했고 또 결혼하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에도 예민해져 있었음. 또 말씀하신 이대남이라든가 그런 청년들은 군대를 가야 하는 상실의 시기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피해는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예민해져 있었음. 

• 대통령 이재명

남성들이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어디에서도 안 하고 있음. 

우리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어쨌든 여성정책을 주로 하시긴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들 차별 부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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