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도...

분명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세금은 건드리지 않을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반복해서 보유세를 올려야된다는 글이 올라오네요.

"미국에 비해 보유세가 터무니없이 낮다."

미국만 해도 주마다 세금정책이 다 다를 뿐더러....
애초에 조세정책이라는게 나라마다 방향성도 다르고 

다른 나라와는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마음에 드는 부분 하나 딱 따와서 비교를 하면 그게 장난질이죠..

미국과 우리나라 보유세의 가장 큰 차이는 누진세율 적용이냐 단일세율 적용이냐 라고 봅니다.

미국은 단일세율(flat rate)을 적용하고 집값이 비싸던 싸던간에 똑같은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비싼 곳에 사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실거주자들도 부담이 상당하죠.

반면 우리나라는 재산세,종부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다주택자나 고주택자일 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그래서 어느정도 금액이 되지 않는 주택에는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쏙 빼놓고 예를들어서 미국처럼 매년 보유세를 1%를 부과해야한다고 단순히 주장하려면

우리나라 지방 3억짜리 집에도 매년 300만원씩 보유세 물려야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 자가비율이 43%가 넘던데... 그냥 정권 다시 내주자는 말이나 다름없단 생각이 드네요.

그거아니다, 오로지 고가주택에만 적용되는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면.. 당연히 징벌적과세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원글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취득세, 양도세 크다고 자꾸 얘기 나올 거 뻔한데 

취득세 양도세 그럼 OECD여타 국가처럼 낮춰주면 그 나라수준의 재산세 받으시겠냐,

결국 취득세 양도세는 보유세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물타기일뿐이라고 단정지었는데..

실제로 취득세, 양도세가 미국보다 훨씬 강한게 현실이죠.

보유세가 몇백이냐 몇천이냐 얘기할 때 취득세, 양도세는 정말 몇 억이 우습게 나와요.

애초에 주장하는 바가 [취득세,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합니다. ] 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취득세, 양도세 얘기하는거 다 반박논리일 뿐이고 보유세 높여야한다'만' 주장하면 좀 이상하죠.

양도세 낮추는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전에 양도세 면제니 감면이니 얘기나왔을 때 투기세력의 이익실현을 해주는거다. 라는 반발이 엄청났었죠.

결국 많은 의견들이 모이는건 보유세만 높이자, 그것도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비율만 높이자가 되는데..

내가 내는 세금 아니니까 괜찮잖아~  가 전제로 깔려있는게 아닌가 싶단 생각이 들어요.

추가로.. 사족인줄 알면서도... 진짜 사족인거 알면서도 굳이 붙이자면..

부동산 관련해서 몇몇 메모한 분들이 있는데

2021.11월에 메모한 분인데 몇년 전 집을 팔았다 하시며 집값이 너무 뛰는 것 같다고 하시더니

집이라는건 공공의 의미가 있으므로 가격상한제를 도입해야한다를 주장하실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시면서

부동산 글만 보면 보유세를 그렇게 높여야한다고 주장하는 댓글을 많이 다시더라구요...

그 분의 댓글을 볼 때마다 저분이 과연 당시에 집을 팔지 않았어도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란 생각을 하게됩니다......

다시말하지만....

어떻게 가져온 정권인데... 

왜 이번 정부에서 세금은 건들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순간 곧바로 정권 내줄만한 내용을 언급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6/27정책이 효과가 없는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게 효과가 있는데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