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비전, 능력, 청렴도)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써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좋은 의도에서 도입된 것인데,
최근에 벌어지는 청문회를 보니, 후보자의 자질보다는 네거티브 공격과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마디로 정부 입장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 국무위원을 임명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국무위원을 네거티브로 공격해서 득점을 해야 하는 아사리 판이 되어 버린것이죠
결국 지지자들은 후보자의 비전과 능력에 열광했지만 청문회를 거치며, 온갖 네거티브
(주변 탈탈 털고,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가세하고, 가족, 친지, 친구)
심지어, 무슨 대통령 아들 결혼식에 축의를 했느니, 전부인 생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느니, 일반인으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파묘가 이뤄지게 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후보자의 자질은 안 보이고, 언론의 악의적 프레임만 몇 단어만 남게 됩니다.
원치 않는 실망마저 들게 되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네거티브에만 맞추어진 청문회는 결국 전도유망한 능력있는 인재의 임명직 기피현상까지 벌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실제로 몇몇 정치인들은 임명직에 지명되는걸 꺼린다죠.)
정부도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능력이나 비전 보다는 ... 정말 선비 같은 티끌 없는 사람만 찾을 수 밖에 없구요.
(백면서생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인지..)
정말 전도유망한 정치인이 국무위원에 지명되면서, 이미지에 온갖 흠집이 나고, 가족 친지 친구나 지지자들에게 상처가
되는 상처뿐인 영광의 자리를 선호할지가 의문입니다. 즉 국무위원에는 임명이 되면 다행이지만, 낙마시 그것을 끝으로
정치생명이 망가지는 결과를 낳아버린다는 것이죠.
이제 법적으로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 몇분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의 인사 청문회 체제에서는
굳이 국무위원 지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인기 있는 정치인일수록 청문회 견제가 강도가 극심하겠죠.
꼭 청문회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람 능력을 보는것이 아니라 모욕 주기식 국민들 욕받이 만드는 청문회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