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말씀드리면 GDP기준 한국의 보유세 세수총합이 OECD국가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등의 반박논리 보면 기가 찹니다. 보유세이야기하는데 개별 국가의 보유세 총합을 GDP비율로 비교하는 셈법이 뭔 의미가 있는지.
둘째, 이거 이야기하면 백이면 백 따라나오는 반박논리가 취득세, 양도세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누차 말하지만 취득세 양도세 그럼 OECD여타 국가처럼 낮춰주면 그 나라수준의 재산세 받으시겠어요? 이 질문했을때 받겠다는 사람 거의 본적이 없어요. 결국 취득세 양도세는 보유세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물타기일뿐.
전 이재명정부의 대출한도 6억제한과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는 규제책 100% 찬성하구요 지지합니다. 제발 앞으로 몇년간은 여기서 후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출한도 규제책이 영원할수도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도 없을겁니다. 결국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가 다 쓰는 재산세를 현실화시켜 자가주택을 사는게 아니라 보유하는것 자체가 매우 높은 금전적 부담이라는걸 생활에서 체감하게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야 상급지에 대출 영끌해서 거기 전세놓고 자기는 다른지역에서 전세로 살면서 상급지 집값 상승을 기대하거나 아예 다주택을 보유하겠다는 생각도 못하니까요.
보유세 높아지면 그게 다 월세로 전가될거라구요? 월세는 그 지역의 부동산의 투자가 아닌 주거지로서의 현실적인 가치를 반영하는데 서초구 잠원동에 이제 입주하는 메이플자이 오늘기준 3307세대중 지금 월세매물이 무려 1558개입니다. 여기 국평 매매가 "50억"부터 시작인데 그럼 월세는 얼마여야 적당하고 왜 월세가 1558개가 나와있을까요? 여기 월세 1500개의 매물이 과연 적당한 세입자를 찾을지 두고봅시다. 심지어 50억기준잡으면 지금 월세가 무지 쌉니다.
https://fin.land.naver.com/complexes/168097?tab=article&articleTradeTypes=B2
뉴욕이나 런던같이 몇년 거주하려고 전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야 월세를 천정부지로 뛰게 하는 글로벌 탑급 도시 몇개 빼면 월세는 대개 그 나라 사람들 소득수준과 맟춰지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터무니없는 월세를 요구하면 세입자를 찾을 수 없게되거든요.
그냥 한국은 보유세가 너무 낮기 때문에 수도권 기준 무조건 사면 오른다는 신화가 절대 깨지지 않는겁니다. 실거래가 20억정도 되는 아파트 실보유세가 0.1%입니다. 다른 나라의 낮은 재산세 1%지역과 비교해도 10분의 1이죠.
2. 1가구 1주택 혹은 실거주 중인지 여부
3. 가족 수 등 주거인 숫자에 비례해 적절한 크기의 주택인지여부 등등
이런 기준들 마련해서 실거주 아니거나 과도하게 비싸거나 한 주택들이라면 중과세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슬슬 여기서도 부동산 세금을 언급하는군요. 며칠 째 계속해서 올라 오는 것 같네요.
대통령께서 부동산쪽 세금은 우선 건들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이번엔 뭔 가 일찍부터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자주 가는 모든 커뮤니티에서 부동산 세금 특히 보유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네요.
문정부 때도 2년 반 동안 잘 하던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을 아파트값 잡겠다고 180도로 변경해서 130만이 넘는 주임사들의 원한을 사게한 이유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당시 주임사의 아파트 보유율이 5% 정도였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표에 있는 세금 액수가 이상하게 낮습니다.
공시가 34억8700만원 아크로리버파크는 부동산 계산기로 해보면 1799만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1577만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제일 낮게 받는 조건들만 선택하면 비슷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그럴려면 부동산의 주소나 지역이 변경 되야 하는 것이기에 저 표는 좀 엉성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엄~~청 낮은 것은 보유세만 그렇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보유기간만이 아닌 취득 - 보유 - 양도(증여/상속)의 전체 과정으로 본다면 전체 세금에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지만, 아직 내란척결,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우선입니다.
스피커와 몽둥이가 녹쓸고 고장났는데, 다른 얘기 해봐야 아직은 시기상조죠.
종부세 명목세율은 높지만 1주택 혜택이 너무 큽니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69%, 공정가액시장비율이 43~45%, 이러면 과표가 시가의 30% 수준입니다.
게다가 장기보유, 노인 감면을 80%까지 해 주죠. 80% 감면해 주고 20%만 내는 겁니다.
또다른 문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매우 큽니다.
보유세 금액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훨씬 크니까 보유세가 별 의미가 없죠.
월세 수익으로 세금을 포함한 유지비용에서 적자가 난다면,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세대 자체가 매물로 나오던가 아니면 소유주가 실거주 하던가 하는 식으로 월세 시장에서 빠집니다. 월세 수요에 변함이 없는데 물건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월세는 올라가서 평형점을 찾습니다. 적자가 나도 버티는 것도 적자폭이 크지 않고 자산가치가 우상향해서 그 이상 메꿔줄 수 있는 시장에서나 가능한거고요.
한국은 일부 원룸촌이나 빌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외국의 일반적인 아파트처럼 개발업체가 짓고 월세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개개별 세대를 분양받은 소유주들이 월세를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없는 개인 소유주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자를 들고 갈 여력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보유세가 높지 않은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보유세 인상의 악영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세대 자체가 매물로 나와서 세입자가 주택 매수를 하면 월세 수요가 줄어든 것 아닌가요?
보유세가 많지 않더라도 본인 사는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오래동안 살던 곳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를 매우 강화 시키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 소유는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의 양도세는 느슨하게 적용하다보니 헛점이 많아 보입니다.
집담보로 연금받는거 있지않나요
양도세를 예외없이 40년 이렇게 적용하면 실수요자만 집을 구입할 것이라고 봅니다.
많던 적던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양도세를 어떻게 예외없이 적용하죠? 10년간 물가가 2배 올랐고 집값이 똑같은 비율로 2배 상승했다 칩시다. 그럼 양도세를 물려야 하나요 전액 면제해줘야 하나요?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가요?
양도세가 보유세(재산세)보다 운영하기가 훨씬 어려운 세제입니다.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면 지역같은 것 따지지 말고 물가 상승분 만큼만 빼주면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니 미국도 사실상 양도세 과세 부부합산 50만불까지는 안하고 보유세로 투기수요억제하는데 올인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가 안 되네요.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아무리 거기서 오래 살았어도 은퇴하고 출퇴근 문제가 해결 되면
세금 때문에 외곽으로 빠져서 사는 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보유세가 낮아서 상급지에 계속 깔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상급지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손바뀜이 되서 매물로 나와야죠.
보유세가 낮고 서울에 모든 인프라가 몰빵 되어 있으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서울로 서울로 하는거죠.
물론 수도권 집중화가 보유세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낮은 보유세도 문제긴 문제죠.
말씀하신 의견도 일견 타당할 수도 있지만 역효과도 있습니다. 집값상승에 따른 세금상승에 상한을 두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순간 세금이 확 뛰게 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재산세와 실제 가치에 따른 재산세의 갭이 커져서 그렇죠. 그러다보니 "안팔고 존버" 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락인 효과가 생기고, 이로인해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집값은 더 오르게 되어, 재산세의 갭이 더 커지고, 안팔고 버티는 사람이 늘어나서, 집값이 더 오르는 무한루프가 완성되죠.
근본적으로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이 일터 근처에서 나가줘야 한다더군요.
따라서 단기 투자 목적일 경으 양도세를 매기되, 장기 자가 보유자 경우 수평 이동으로써의 이사가 가능하도록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댓글님 말씀대로 하면 주택 시장의 거래절벽이 더 심해질겁니다. 직장이 바뀌어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사만으로 수천 수억 손해를 본다면, 그래서 주거 수준이 낮아진다면, 누가 이사를 가고 매물을 내 놓겠습니까?
Running 비용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는 단기차익 수요만 제한하는 선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층이 고가아파트를 손에 꼭 쥐고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인프라를 다 누리면서
역으로 온갖 세제 혜택받는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가아파트를 사지못하는 직장인들은 다 시외곽으로 밀려나서
매일같이 2시간이상을 출퇴근에 쓰고 있는데요.
이것때문에 들어가는 인프라도 장난아니죠. 환경오염문제, 교통문제
꼭 그 동네에 살고 싶은데 세금낼 돈이 없으면 고가아파트를 팔고 주거방식을 찾던지 해야죠.
공시가 16억까지만 주택연금이 됩니다. 그것도 작년까진 12억이었습니다.
"본인 사는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오래동안 살던 곳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계속 일어나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도시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도 돈 적은 사람, 세입자들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살면서 (아마 그도 누군가가 내쫓기고 지어진 건물에서 살고 있을 확률이 높을텐데) 자기만 예외로 특권을 달라고 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참 좋아하면서 이런건 이야기 안해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재산세율이 높은 경우는
- 소득세율이 낮거나 없어서 재산세 + 소비세로 지방정부 운영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 부동산의 평균가격이 낮아 세수를 맞추려면 %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입니다.
물론 텍사스 오스틴 같이 예외에 해당하는 핫스팟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위 두가지를 맞춰 따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워싱턴주 킹카운티 지역구의 경우 올해 재산세율은 0.78%입니다. 저희 집은 이 동네서 일반적으로 흔한 3베드 주택인데 감정가가 14억 정도 되고 이 세율로는 재산세가 1년에 천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미국 시골동네로 가게 되면 저희 집보다 두배 이상 크고 좋은 집들이 흔한데 이런 곳은 주택의 시세가 여기의 반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집 시세가 5억인데, 물가를 고려해서 30% 정도 깎아도 재산세로 80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될 거고 그러면 재산세율이 1.6%로 높아지는거죠.
꼭 도시-시골 분류가 맞아떨어지는게 아닙니다.
미디언 재산세 1.5%는 위 계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에요.
도심지역은 여기서 높든 낮든 크게 벗어날 수 있는데 오스틴의 사례 같이 예외적인 이상치에 속합니다. 중간값을 본다면 더더욱이요.
재산세 실효세율은 주단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같은 주에서 도농간의 격차로 바라보는 세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산세율은 카운티 + 로컬 구역 세율로 나눠지는데, 보통 학군이나 각종 서비스 관련 예산은 후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카운티라도 학교들이 많은 지역이 재산세 절대액이 비쌉니다. 그리고 시카고 예를 드셨는데 단순히 예산이 많이 배정된다고 당연히 서비스의 질이 높은건 아니고요. 시카고 도심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같은 세율이라도 걷히는 재산세 대비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학교처럼 인구대비 비용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서비스의 경우 근교지역보다 불리한 것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원글을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 중 하나가 지역의 조세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외는 당연히 존재하지만 일반론으로 소득세 일부가 지역 예산에 사용되거나, 소비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산세 비중이 낮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기본세율이 있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levy가 존재하는데 이건 동네 구역마다 천차만별이 됩니다.
뭐 재산세율이 정해지는 방식은 주마다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결국 재산세율을 먼저 정하고 걷히는 재산세 총액에 맞춰 서비스 비용 지출이 올라가던가, 아니면 필요한 예산에 맞춰 재산세율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전자도 사실상 필요하니까 받는다는 느낌으로 올라가는거지 무작정 올리는건 나 다음 선거때 당선되기 싫어요 어필하는 거고요. 즉 미국의 재산세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기존 주민세나 소득세 부가세 등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어느정도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야 조세저항이 적지, 다른 걸 그대로 놓고 단순히 미국처럼 세율만 높인다고 하면 제대로 된 논의 시작도 힘들 거라 봅니다.
가령 도시중에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학교들이 힘들어하는건 인구대비 재산세가 "덜" 걷혀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런 부촌에서는 상당수의 여유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는 년에 몇만불을 내고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사립학교를 보내죠.
로컬 택스가 공교육에 쓰이는것은 맞지만 그 비율이 꼭 학생수에 비례하는것도 아니구요. 대부분의 카운티나 시티의 school district는 주정부의 보조를 받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문제는 재산세가 덜 걷혀셔가 아니라 선생님 자리는 넘쳐나는데 그 연봉에 선생직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즉 지역임금과 주거비의 미스매치가 너무 심해서도 이건 재산세를 올리거나 조정한다고 해결될게 아닙니다.
미국의 재산세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복불하자는게 아닙니다. 한국은 지방자치자체가 사실상 없는 나라고 재산세로 운영되는 미국의 경찰 학교 소방서등이 모두 국가직이죠. 상하수도 전기관련 공무원도 싹다 국가직이구요. 그러니 재산세를 올리는 방향을 잡고 그 운영방향은 미국것을 참고만 하되 따라할 이유는 1도 없습니다.
미국에 보유세가 5%인 주도 있나요? 2.7%가 제일 높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0%인 주도 있구요 대략 평균이 실거래가 기준 1.7%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매년 최대 2%씩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가라는 걔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값이 올라도 2% 제한에 걸립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격이 오르면 그 만큼 같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취득세는 미국은 0~3% 이고 한국은 3~12% 입니다.
양도세는 미국은 0~22%이고 한국은 0~82%입니다.
미국은 보유세가 높지만 취득/양도세가 낮습니다.
한국은 보유세가 낮지만 취득/양도세가 높습니다.
미국 보유세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전혀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구요.
부동산 세금을 보유세만이 아닌 취득,보유,양도 전체를 봐야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취득 양도세를 현실화시키면 OECD여타국가 수준의 재산세를 받으실 생각이신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현행 세제를 그냥 두는걸 주장하시는건지요?
그리고 미국도 집 사고팔때 대략 집값의 3%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파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집값의 최소 5%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세금형태는 아닐수 있어도 집 취득할때 돈이 안드는게 아닙니다.
무작정 올리자 내리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한 부분만 보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한 부분인 보유세만 보지 말고 부동산 전체 세금 봐달라는 얘기지요.
더 크게 보면 보유세가 자꾸 언급되는 이유는 결국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것인데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선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언급이 되어야 하구요.
여기 다른 댓글에 적으려다 말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동산 시장 이외에 잉여자본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본시장이 구축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동산을 제한을 걸어도 결국은 다시 적응하고 부동산으로 자본이 흘러들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걸 못할 정도로 막는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커다란 타격을 줘야 하는데 그건 정치/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구요.
그래서 당선 되자마자 부동산의 제재 최소화와 추가 자본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걸 다 적으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 댓글 하나 내용에만 관련해서 넓은 관점으로 봐달라는 느낌으로 말한겁니다.
양도세 감면도 얘기나오면 투기꾼들 이익실현이니 뭐니 해서 말이 엄청 많아서 내리는 것도 쉽지않아서 말이죠.
일단 보유세 올리는것만 강조하시는데 올리면서 취득,양도세는 내려야한다는것도 같이 말씀해주세요.
가계 수입과 부동산 가격 사이에 너무 간극이 벌어져서 수천 연봉에 수억 빚, 십수억 아파트가 자연스러워 보일 지경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간극이 작은 선진국들도 부동산 때문에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젊은이들이 나서서 강하게 의견을 낼 법도 한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낮은 보유세 + 끊임 없는 수도권 개발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일들인데..)
게다가 요새 미국의 모기지 이자율은 30년만기 7% 부근인데, 한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면 절반 수준..
젊은이들 집 못사는 건 괜찮고, 수십억 아파트에서 몇백만원 세금내며 사는 사람들이 겪을 지도 모르는 불편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서서히 부작용을 줄여가며 연착륙 같은 듣기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하겠으나, 실패한 시스템의 장본인들이 손해는 못보겠다며 시스템 개선을 반대한다고, 손놓고 있는 것도 이상하긴 마찬가지..
사실 이게 정답인데 대부분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집단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집단들의 자산이 주거용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다보니 온갖 논리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비껴가려 합니다.
클리앙과 각종.커뮤에도 이악물고 반대하는 분들 많구요.
지금처럼.부동산이 자산(사회적 자원)을 흡수하기만 하면 우리사회는 언젠가 괴사하고 말것입니다. 거기서 적절히 세금을 통해 일정 부분은 재분배를 해야 다른 사회적 기능들이 동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재산세는 지방 정부 귀속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방 정부가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기 및 사고 방지와 세금 걷는걸 지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세 1500개 저거 중복 매물입니다. 직접 가보시면 저만큼 없어요. 내 집을 부동산 3군데에 월세 내놔달라 부탁하면 네이버에는 매물이 3개가 올라가요.
네이버에 중복 매물 체크 기능도 있는데 그 기능 써도 삭제 안되게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집이 30층 높이에서 8층에 위치해 있는데 A부동산은 8층으로 매물올리고 B 부동산은 중층으로 올리고 C 부동산은 저층으로 올리고 이럴수 있습니다. 중층 저층 기준은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메이플 자이 총세대수가 3300세대인데 매매 300 전세 1800 월세 1500건이니 다 더하면 3600건의 매물입니다.
실거주 비율도 꽤 높을텐데 그거 감안하면 3300세대에서 3600건 매물이 나오는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월세가 싼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월세는 매매가 기준으로 책정되는게 아니라 전세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10억이면 전세 1억당 대충 40만원 언저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10억을 월세로 환산하면 보증금 3억 월세 280 이정도로 받는겁니다.
월세의 경쟁 상품은 전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주장 전세는 일반적으로 저렴한데 지금은 입주장에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고 들어오는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잔금 못치르게 막아놔서 원래도 저렴한 메이플자이 입주장 전세의 전세가가 더 낮아졌고 그로인해 월세도 낮아진겁니다.
이렇듯 월세가 전세가 기준으로 책정되기에 전세 사라지면 월세가 매매가 기준으로 세팅될 위험이 있어 월세 폭등 얘기가 나오는거에요.
자 그럼 서울에서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서도 나름 신축에 가까운 대장아파트 월세가 1억에 500인데, 님 논리라면 싸도 너무 싼거 아닙니까? 아님 이 1억에 500이 한국의 현재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는 시험지 같은 것일까요?
월세가 전세가에 연동된다는 건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한국의 전세가마저도 전세대출과 갭투기로 인해 왜곡된 가격이라는 거죠.
잠실 엘스에 보유세를 높이면 집주인들이 그 보유세를 월세에 전가해서 엘스 국평이 1억에 월세700-800찍을까요? 한국에 그거 받아줄만한 월세 세입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월세는 매매가 기준으로 세팅되는데 그 매매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매매가가 아니게 될거라는점을 보셔야 할겁니다. 그 매매가 기준이라면 잠실 엘스 국평은 월에 천만원을 받아도 33억 매매가 대비 4%수익조차 실현 안됩니다.
엘스에 월 천내고 들어가 살 사람 과연 몇이나 될지.
보유세 마냥 높일수도 없죠. 올해 엘스 종부세 해봐야 100-200 나올텐데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란게 있습니다. 1주택자면 세율이나 공시가율 아무리 올려봐야 50% 오릅니다. 올해 종부세 200 냈다면 내년에 아무리 올라봐야 300이라는 겁니다. 1년에 100 올랐습니다. 월세로 따지면 월에 8만원입니다. 과연 전가 못시킬까요?
한방에 1천만원씩 세금 올리면 전가 시키는데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설사 그렇게 진짜로 한다해도 하는순간 정권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세금을 올려도 텀을 두고 점진적으로 올릴텐데 거기서 나오는 텀을 활용해 집주인들도 점진적으로 월세를 올리겠죠.
그리고 한국에 월세 700-800 받아줄 세입자가 지금은 적을순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고 화폐가 더 풀리고 사람들 소득 늘어나면 못낼것도 없죠.
2020년 아크로리버파크 34평 34억 할때 평당 1억인데 여기서 더 올라가봐야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그 가격에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꼴랑 5년 지났는데 잠실에 지은지 20년 다되가는 엘스 25평도 평당 1.1억 넘게 찍어 28-29억씩 합니다.
여기서 5년 더지나면 마포 구축도 평당 1억 안한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소득이 오르면 자연스레 받아들여질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0%대인데 소득이 어떻게 오르냐 하실수도 있는데 위에서 말한 30억씩 하는 아파트는 어차피 상위 1% 들이 가는거고 소득 양극화에 의해 국가경제는 성장률이 낮아도 소득 최상단에 해당하는 분들의 소득은 팍팍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테니 30-4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거다- 사실이고 이미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절반만 사실이죠. 왜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30-40억 현찰을 들고 집 사는게 아니라 10-20억을 대출받아 사는거고 이건 그냥 집값 상승을 노리는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그럼 같은 숫자의 돈 많은 사람들이 달에 천만원내고 강남에 월세를 살 것인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님 말대로라면 한화 1400원 환율 적용해서 실리콘밸리 수두룩 빽빽하는 30-40만불 연봉자들 년에 5-6억씩 버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월세 7-8천불짜리에 사는가? 아니요...
어떤 사람이 주거비를 투자(라고 쓰고 사실상 투기죠)명목으로 지출하는것과 순수 주거비(월세)로 지출할경우 그냥 세계자체가 다르게 보입니다.
나라가 할일은 저 30억짜리 아파트를 레버리지 일으켜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사람이 그 돈을 다른곳에 쓰게 만드는 거죠.
한국에 월세 700-800 즉 년에 월세로 1억까지 쓸 사람들 얼마나 나올지 두고봅시다. 한국보다 소득 2.5배 가볍게 더 버는 미국의 대도시에도 그정도 월세 쓰는 사람 극소수 of 극소수입니다. 그게 소득을 주거비로 순수하게 쓸때와 투자(투기)목적으로 쓰게 될때 달라보이는 세계죠.
고로 한국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보고 저걸 월세로 바꾸면 돈좀 벌수 있겠다 생각하는 자는 다른 나라를 보시면 그게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지 대번에 아실겁니다. 단 뉴욕이나 런던은 별개로 봐야겠죠. 샌프란시스코만 해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그렇게 일어나도 그게 달에 7-8천불하는 월세로 "전가"되지 않아요. 그냥 거기 안살고 그것보다 싼 곳 살면 되는 문제라서요. 오히려 실리콘밸리에서 한 5-10년 일할 사람들은 거기서 월세로 사는게 이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실제 집값대비 월세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전 보유세 올리는 거 찬성입니다.
단기간에 올리는 건 문제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올려야 합니다.
이걸 선언하는 것만으로 집값 잡힐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잔 잔고가 부족해서
직장 근처, 경기도권에 집을 사기에 LTV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저한테도 소득세 + 건보 + 연금 나가는게 월에 300이 넘고
그 와중에 경기도권 집들도 저도 (당직비 합하면) 소득이 적은편은 아닌 것 같은데
경기도권 집들도 정말 너무 비싸네요.
근데 세금은 직장인인 저한테는 너무나도 잔혹한데
보유세에는 너무너무너무 관대해요.
심지어 건보료마저도 저한테는 올림해서 60만원씩 가져가는데
이게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얼마나 있어야 내는건지...ㅎ......
기대수익율이 높고, 안전하고,심지어 세금혜택까지 보고 있어서 투자상품으로 갖춰야할 요건은 다 갖추고 있는가죠. 심지어 선량한 1주택 실거주자에 그 혜택이 집중되어ㅜ있어 줬던 혜택을 도로ㅜ뺏기가ㅡ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뜯어고칠 명분마저 없거든요.
건드는 시늉만해도 조세 저항으로 정권을 두번이나 내줬으니 그걸 민주당더러 다시 해봐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내놓으라는 주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투자관점에서 기대수익율이 높고, 안전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무한정 땡기는 건데, 보유비용을 올리고, 거래비용을 낮추면 시세는 금방 안정되긴 할겁니다. 12억 이상 구간 10년 장특공제와 높은 취득세가 거래를 억제하여 매물출회를 막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걸 풀고, 보유비용은 구간 나누지 말고 구입가의 일정 비율 예을 들어 1% 정도로 동률 징수하면 기대수익율이 낮아지는 대신 수익실현이 쉬워집니다. 1억만 올라도 모두가 내다 팔게 됩니다. 지금은 10억이 올라도 수익실현이 불가능한 구조라, 가둬놓고 거래를 틀어막아 한줌의 수요가 시세만 계속 올리는 구조거든요. 집값이 올라봐야 해피한 사람이ㅡ아무도ㅜ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근데 서울 부동산이 더 이상 상픔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도록 하려면 세법 체계의 근본적 손질이 수반되어야 할텐데 이것만 딱 집어서 뚝딱 되는 건가, 가능은 한건가....의구심이 있습니다. 답을 몰라서 안하는 것일리가 있나요. 알아도 얽힌 것이 많아서 못하는 것일 뿐. 공정시장비율만 건들어도 정권이 날아가는데 스스로 사지로 뛰어들 정치세력이 있을까.
그리고, 월세. 월세는 오로지 전세가에 연동됩니다. 연동비율은 시중 금리에 의해 결정되고요. 보유세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보유세가 오르니 월세가 오르더라....뭐, 간접적인 파급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 약자를 볼모로 삼아서 화살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ㅡ같습니다.
폰이라 오타가 많아요
120% 동감합니다. 보유세 인상이야기만 나오면 조선일보가 딱 이포지션 잡고 어느새 본인들이 주거소외층을 위하는 척 하고 다닐겁니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만 커트하고 공급을 늘려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으로 시장은 충분히 안정됩니다. 조세정책으로 시장의 룰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뿐이고,ㅡ이재명도 대선국면에서ㅜ이 점을 여러번 이야기했어요.
이 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조세제도에 대해 군불 떼는 글들은 일단 색안경 끼고 보게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첫 정책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시장의ㅡ기대감을 확 꺼버렸는데, 그럼에도 오히려 더 넘쳐나는 부동산 글은 곱게ㅜ보이지 않습니다. 3년반 동안 아닥하고 있다가 왜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니 부동산으로 도배일까요. 문재인도 그렇게 보냈으니ㅡ재미들린 걸까요.
정말 공감합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주택 자기비율, 즉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57.4%이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40%를 좀 넘겠네요.
서로 자기의 목소리만 낼 수 밖에 없는 그냥 갈라치기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살기 편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집을 사길 바라는거죠.
순 월세의 시장이 되면 결국 시장의 월세 수익에 맞춰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무작정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입니다. 돈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쪽으로 흘러가 가니까요.
보유세 1%만 되면 전세는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전세로 받는 보증금 수익률로 절대 보유세를 이길수가 없거든요. 전세대출 없애는건 오늘이라도 당장 해야죠.
종부세 폭탄 난리의 기억을 더듬어보건데
이런식으로 징벌적 보유세 올리겠다고 하면
1주택자 부터 모든 주택 소유자가 민주당 정권에 등 돌릴겁니다.
언론에서는 젭중포화에 온갖 소설 써대겠죠.
뭔 세금을 벌주듯 올리자는 선동글이네요.
저는 이런류의 글 참 싫어합니다.
부동산 얘기 하고 싶으셨는데
윤석열 정권 내내 어떻게 참으셨대요.
지금도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집 있으면 무슨 다 죄인인거마냥....
그럼 집을 사지 말라는 건가요?
월세도 비싸고 전세도 비싼데..
어쩌라는건지..
부자들만 돈 걱정없이 사는 세상이네요..ㅜㅜ
많은분들이 공감해가고 있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실거래가 높으면 세율을 많이 깍아주는 구조 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세금정책으로 내란수괴에게 정권을 내줬다는 걸 잊었나요?
증세로 성공한 정권은 없습니다. 중도층이 바로 돌아섭니다.
어설픈 증세이슈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제오늘 내마당과 잠재적 내마당들 다 기어나오는군요. ㅋㅋㅋ
어제 종부세만 두고 올라온 글의 댓글을 보면
보유세가 낮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그 글에서 재산세 언급이 빠졌다는 부분만
이때다 하고 신나게 물어뜯던거, 아주 재미었었어요.
단순 증세에 성공하면 정치력 goat 인증하는거고요
기존에 살다가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도, 수입이 생활하기도 빠듯하면 보유세는 면제해줘서 살게는 해준다는 개념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때문에라도 고령에도 악착같이 취업을 유지하는 것이 요새 트렌드가 아닌가요. 무수입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면제가 아니라 팔거나 사망했을 때 내도록 이연해주지요.
같은 재산세인데 한국은 역누진적. 서민이 수십억 자산가보다 더 부담하는 꼴
세금 올리는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되요.
후에 정권바뀌면 세수 확보하기 위해 악용소지가 많을 뿐더로 주거 공간에 새로운 비용이 추가되는겁니다.
대출을 줄여 현실화 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세금 올리자는 애기를 왜 이렇게 쉽게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몇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담보가치를 6억으로 제한하는거 자체가 심각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재산세, 보유세를 더 내라는건 말이 안되는 논리 같네요.
왜????? 요...........????????
애초에 부동산 가격이야기할 때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전국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 그렇게 고평가된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경기도권에 아주 도심지만 아니면 거기서 거기인가격이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의 인구구조와 비율 때문에 서울 집값, 주요 대도시 집값은 다른 지역과 상대비교했을 때 비쌀겁니다
인구가 더 그곳으로만 모이니까요
보유세를 높이는 건 높이는 건데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차라리 대도시 집중화 현상이나 인구구조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게 더욱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