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영 유예라는 말이 있기에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찾아봤는데요.
ㅎㅎㅎ
복귀 시동을 걸 때 이것저것 조건이 붙는단 말이죠.
과거 정부가 잘못 한 부분도 있고,
전공의들이 잘 못 한 부분도 있으니,
정부가 바뀌었지만 정부 책임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을 일부 감안하여,
의대생들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일부 감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역할 중에는 중재와 관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의 감할 수 있는 것을 넘어 특혜를 요구한다는 것은,
아무리 우호적으로 보려고 해도 될 수 없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잘잘못 만을 따지려고 하면요.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이것 저것 요구를 해온다?
이거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해법을 찾을 때는,
트럼프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즉, 상대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을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관용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
저렇게 요구에 요구를 거듭하게 됩니다.
전공의 관련 사안이고 어떻게든 인턴,레지던트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해서 기존 수련 이어가게 해야 나중에 군의관,공보의로 끌고 갈 수 있기때문에 해야하는 당국의 필수 선택입니다
오히려 군대를 올해 3월에 일괄로 끌고 갔어야하는데 안 끌고 가고 입영대기 시킨 정부-국방부,병무청의 과오가 크죠 의무사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병 복무 안된다고 하는것도 법무사관,수의사관 및 기타 제도와 차이점인 독소조항이고요
커뮤니티에서 이런걸 선동한 사람은 복귀 못하게 하거나 처벌해야해요.
개버릇 남 못줄테니까요.
조건을 받고 복귀 해야죠.
아니면 무조건 복귀후에,
처분을 기다려야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