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행보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의 본질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는 마치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보장은 회피하는 보험사의 행태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을 넘어, 25%의 포괄적 관세 부과를 통해 동맹국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비용 분담의 차원을 넘어선 착취에 가까운 요구이며 몇% 깍아준다고 생색을 내며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안보 서비스의 품질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안위보다 자국의 대중국 전략을 우선시하며 한국을 '고정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적 자산으로 취급하고, 주둔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성비 없는 안보 외주'를 지속하는 것은 더이상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핵무장 없이도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비대칭 전력을 강화한다면 충분한 '한국형 억지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드론 항모, KF-21과 연계된 유무인 복합 편대, 그리고 현무 시리즈와 같은 초정밀 장거리 타격 능력은 상대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를 강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우리의 기술력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자주국방에 투입되는 재원은 미국에 지불하는 소모성 비용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항공우주, AI 등 첨단 산업의 기술력을 축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적 투자입니다. 비효율적인 안보 외주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하면 좋겠어요.
한미 동맹? 방위비 더 내야 미군 유지한다는 트럼프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6
핵우산
등등
못가지는 것들에 대한 가격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