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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박찬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지구당 부활' 5

25
2025-07-15 14:02:18 수정일 : 2025-07-15 14:08:13 110.♡.54.227
starbuck

Screenshot 2025-07-15 at 13.57.1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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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치 개혁 5대 과제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지구당 부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확대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명태균식 여론조사 차단을 제시했습니다. 정당 개혁 공약으론 △공천심사 시 당원 평가 반영 △전략공천에 대한 당원 추인제 도입 △당내 선거 공영제 실질 도입 △의원총회 공개 확대 △디지털 정당 플랫폼 구축을 소개했습니다.


박 후보는 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해 "국민이 결심하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를 만들겠다"며 "소환 투표를 위한 청원 조건을 낮추고, 투표 성립을 위한 요건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역구에 국한된 전통적인 소환 방식을 탈피하고 전국 단위의 청원과 투표가 가능하도록 해 비례대표 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부터 시행돼 온 자치단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요건을 낮춰 국민의 견제 권한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과거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켜 지역정치 활로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박 후보는 "지구당 폐지 이후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한 지역은 인력도, 예산도, 공간도 없이 다음 선거만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했다"면서 "선거는 당이 졌는데 피해는 당원이 감내해야 하는 부조리를 끊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당선된 지역에서 경쟁 상대의 지구당 설치를 용인하는 것이니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은 유불리를 따지게 된다"며 "그러던 사이 험지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벽은 더 두꺼워졌다"고 지구당 부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원외 지역위원회도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후원금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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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부 발췌



박찬대 의원 공약을 알리러 왔습니다 ㅋ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응원합니다!

지구당 부활도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과 민주당 외연 확장을 위해 이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의원이 아니면 후원도 어렵고, 청년정치인들은 돈이 없어 버티는게 힘든 상황에서 

정당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스텝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들이고, 정말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봅니다.


출처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8466&inflow=N
starbuck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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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dramarama
IP 119.♡.158.232
07-15 2025-07-15 14:06:24
·
기호 2번 박찬대
화이팅!
DandyHanHoya
IP 220.♡.218.244
07-15 2025-07-15 14:18:11 / 수정일: 2025-07-15 14:18:17
·
지구당은 문제가 많아서 없앴던거 아니가요?
음 이걸 굳이 살릴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starbuck
IP 110.♡.54.227
07-15 2025-07-15 14:23:05
·
@DandyHanHoya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남쪽에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게 의석이 많은 민주당 입장에선 불리한 점이 더 많죠.
참그래커
IP 175.♡.79.186
07-15 2025-07-15 15:51:28
·
국회의원 소환제는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입법화 되면 참 좋을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지구당 조직은 나쁘진 않은데, 옛날처럼 버스 대절해서 머릿수 싸움으로 가는 지구당 말고, 첨단 기술 도입해서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하고 활동하는 그런 식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starbuck
IP 110.♡.54.227
07-15 2025-07-15 16:20:42
·
@참그래커님 맞습니다. 예전에 지구당 폐해가 너무 많았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좀 보완할 방법을 찾아서 젊은 정치인이나 지역구 못 내는 험지를 위한 장치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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