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시나 시동을 거네요...
이 행위는 새정부가 출범한 한국에게 주는 미의회와 행정부의 메세지입니다.
어떤 X랄을 해도 안주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반이 국가를 대표해서 유엔사에 전작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유엔사가 아직 해체가 안되었고 아직 휴전중이며 정전협정에 대한민국은 사인을 안했고
그러니 종전협정도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할려고 한다면야 못할것도 없지만 미국으로써는 절대 쉽게 주지 않을겁니다. 단언컨데.
근데 딱 한가지...우리가 전작권을 돌려 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할겁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가망이 없고 미래가 안보일때...마치 아프카니스탄 처럼 나라가 흘러갈때...
그때는 전광석화처럼 한미동맹 파기선언을 하고 빠져 나갈겁니다.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돌려 받으려면 엄청난 출혈이 요구될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깡통받아 먹던 나라를 지구상 군사대국 5위까지 또 경제력까지 미국의 직간접 지원으로 만들어 놨고
그 군사력을 위해 수시로 군사합동훈련까지 늘 해왔다고 믿는 미국이 투자가 아까워서라도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고작해야 앞으로 3년반 남았습니다.
미국방부 어떤 미친인간들이 군사력 5위국가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거기서 전작권까지 주고 빠져나가는걸 찬성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일은 주한미군은 일정부분 상주하되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까 하는 고민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하게 몇가지 그들이 제안하는 탄약비축이라던지 뭘 우리가 한다고 주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칼자루는 그들이 쥐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일미군 사령관이 3성장군이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4성 장군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계속 주일사령관의 계급을 4성장군으로 올려 달라고 미국에 요구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병참기지 역할을 하는 주일 사령관에게 지시가 아닌 요구를 할 권리가 있으며 문제가 없으면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니 일본은 완전독립형 주일미군 지휘체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미군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따르게 되어 있으며 현재 화와이에 사령부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분쟁발발시 동시에 지휘합니다.
이때 치열해지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행정부의 승인하에 전진지휘소 즉 FOB를 아시아 지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가능한 시나리오는 괌이나 도쿄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사령부 FOB가 도쿄에 설립되고 주일미군 사령관이 4성장군까지 된다면 그들의 로비로
한국군을 장기판의 말처럼 또는 졸 처럼 마구잡이로 한반도내에서 사용하기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한국이 한반도내에서 이기든 지든...또는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일본은 뒤에서 웃을것입니다.
전작권 하나에도 여러가지 의미들과 외교적 이해득실이 걸려 골치가 아픈데 우리 이재명 정부가 잘 처리하여
주기만을 바랄뿐입니다.
트럼프도 마지막임기 4년인데 그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관세는 풀어질지 모르나 군사 안보협상은 늘 고난이도 같네요.
방위비라도 그럼 올리지 말던가 요구해야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작권 협상은 장기적인 현안이라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해결이 안될 가능성이 있을것 같아요.
몇년이 걸릴지 모름.국제정세가 늘 급박하게 흘러가니.
다만 그에 따른 세계 경제 여파도 무시 못하겠죠.
중국이 티베트 독립 못시키는 이유도 수자원때문이라고 알고있네요.
( 티베트는 지정학적 특성이 있죠)
중국 공산당 정부는 영원하지 않을 수 있죠. 민주주의가 도입되서.. 미국처럼 주별로 자치권을 갖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전에 가까운 분열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동질성이 너무 커요..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면 나라가 다 거덜난다는 것을 뼛속깊이 새겨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노력해서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에도 해결 안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수년이상 걸릴수 있겠죠.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흘러가는데 어떤 결과 나올지에 따라서요.
미국이 있으면 중국 북한이 끝까지 우리에게 욕심 못부린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주둔비 인상과 관세협상을 위한 뻥카였다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턱밑의 비수인 주한미군을 약화시킬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혹 주한미군 사람 숫자는 줄일지 모르지만...
전력 자체는 늘리면 느렸지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략적으로 핵잠수함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0만대군 육해공을 지들 맘대로 할 수있는데, 그걸 주겠어요?
우린 이걸 레버리지로 받아 낼수 있는건 다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군사독재를 이겨낸 역사는 기적이지요...
그런데 수시제도를 비롯해서 각종 교육의 질이 너무 떨어져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