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의 규모가 상당히 높지만,

한국이 워낙 높아서...한국 보다는 낮습니다.

국가 부채는 작년에 GDP대비 88% 가량이었는데, 한국 보다 한참 높습니다.

올초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육백 수십 조를 뿌리고,

2분기에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추정하기로 100% 가까이 되거나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략 100%라고 치면...높은 것일까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정도라고 하기엔 중국의 덩치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심각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부분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은 각 지방정부의 재정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LGFV를 통한 부채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은,

꽤 예전부터 거론 되어 왔고, 지금은 더 심각해져 있을 것이 빤한데,

이것을 지방정부 부채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얼만큼인지 파악이 어렵고,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가 너무 커져가다보니,

점점 더 이 LGFV의 활용을 가속화 했다는 점이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중국의 시스템에서 성과를 증명해야 고위직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에,

중앙에서 계획 경제로 제시하는 신산업에 대해 

지방 정부는 무차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좀비 기업이 생겨나도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주로 산업의 근간에 해당하면서,

고용과도 맞닿아 있어서...드러나는 경우...즉, 전에도 언급한 철강 회사 같은 경우입니다.

LGFV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도로 건설, 토지 개발을 합니다.

각 지방 정부의 부채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은 ... 일정 부분 성과가 있는 첨단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게 직 간접 지원을 해온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토지 비용, 전기세 등이 그 예이고요.

물론 이란 등에서 가져 오는 아주 싼 값의 오일이나,

해외 여러 곳에 투자해 놓은 원자재를 저렴하게 가져 오는 부분이,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기에,

직간접 지원과 이런 해외 루트를 통한 에너지 및 원자재의 가격 경쟁력에

강제 노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해서

우리가 아는 그 싼 가격의 제품들이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플레이션이 해소가 되었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더욱 더 진행 되고 있으니...

문제는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는 크지만,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1인당 GDP가 1만 이천을 조금 넘는 

정도여서... 선진국 경제에 다다른 곳과 같은 비율의 부채라도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런 부채는 경제가 급성장 할 때 나쁘게 볼 것이 아닙니다.

부채를 통해 성장을 이루어 가다 보면 총 부채 규모는 GDP대비 견딜만한 것이고,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너무 성장 지상 주의로 가다 보니 성장의 속도 보다

부채 증가의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는 것이 중국 부채의 가장 큰 문제이자 숙제가 된 것입니다.

성장이 둔화 되는데, 부채는 더 빠르게 증가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기 위해 각 지방 정부는 무수히 많은 특수 법인 설립을 통해 

대출 및 회사채를 발행하는 LGFV의 우회로를 만든 것이고,

그게 수년째 폭증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을 전제로 해왔던 부채의 폭증이,

이제 그것이 둔화 되어 가는 것이 보이면, 멈추어야 하고,

구조 조정을 해야 했는데,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에선 이런 문제의 해소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이게 잘 안통했습니다.

시진핑의 강력한 지도...라고 하지만,

지방에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가장 큰 관건은 심각해져 가지만 아직 아주 심각하진 않은 공식 부채에

+ 될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의 규모인데,

아마 우리가 수치로 볼 일은 없겠죠.

숨기고자 행하는 방법인데, 드러낼 일은 없을 것이니...

어떤 뭔가가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수치는 몰라도 문제가 얼마만큼인지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