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 합의하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관세를 바꿀수 있죠. 굳이 이유가 없을수도 있고 이유가 있어도 보통 국가간 무역과는 상관없는 어떤 것 일지도 있고요. 이리되니 합의라는 의미도 모호하고 사실에 근거한 주장일거 같지도 않아요. 반대로 협상을 위해서 우리가 넘긴 것은 합의가 종이조각이 되었어도 돌아오진 않을 듯... 한데... 접근을 바꿔야하는게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협상을 해도 언제든 깨질수 있단 것, 일방적으로 바뀔수 있단걸 바닥에 둬야죠.
관세라는 건 근본적으로 수입업체가 내는것이니까요.
비공개라도 대미 무역 연합체등으로... 막후에서 국가들이 모여 대항 수단을 가지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트럼프는 같은 기밀정보 공유하던 그룹도 열나게 패고 있죠. 까놓고 얘기해서 로켓기술 같은거 일본엔 그대로 넘겨도 우리에겐 그러지 않고 무기등도 우리가 개발하려하면 언제나 방해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불행히도 동맹동맹하지만 한급아래로 두고 호구로 쓰고 있단거죠.
오늘 도장찍고 내일 바뀌는 건 협상이라 부르지 않고 이유조차 만들기 나름이라면 이쪽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막후 그룹을 만들어 두고 원하는게 있으면 사 가시오... 돈을 주면 팔겠소라고 만 간단히 얘기하고 마는게 한계가 아닐까도 싶어요. 물론 이런 극단적인 처리와 적극적인 처리 사이가 협상의 일반선이겠지만... 트럼프 이후의 미국이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내준것은 트럼프 퇴임후에도 돌아오는 일은 없을거에요. 바이든도 전임 트럼프 정책은 많이 유지했으니까요.
3.5년남았으면 최악의 경우 버티는게 답일지도요. 미국이 착각하는건 외국이 돕지 않으면 아기용 실리콘 식판도 못만드는 나라라는 것, 언제나 우리는 풍족하게 쓸것이고 우리가 손해보고 있단 착각에 산다는 것이죠. 현 시스템에서 미국이 흥청망청 쓰는 것이 세계나 미국에서 지속가능한건가도 의분이구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외적인 상태를 상식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관세로 내정간섭도 하는 수준이라... 진짜 잉크 마르기전에 해가 더워서 +10% 이럴수 있다봅니다
압박해서 우리가 서두르게 하려하니 거기맞춰줄 필요가 없다봐요.
적어도 미국인들이 관세가 누가 내는 것인지 결과는 어떤지 조금 느껴 보고 나서 협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협상할 이유가 없지요. 전세계가 다 같이 두드려 맞으면 우리 수출품 가격 경쟁력도 그대로입니디.
그렇다고 미국내 생산품이 싸냐, 인건비 때문에 오히려 미국내 제조가 더 비싸구요.
애기 기저귀가 없어서 천으로하고 실리콘 턱받이조차 못사고 나서 협상 관심있냐고 몰어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편관세면... 업자간 경쟁도 없는 셈이니 그래도 될것 같아요
트럼프와의 협상은 더 그렇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협상장에서 합의한 내용과 아예 딴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를 외교판에서 시전해버린거죠.
미국은 이제 강세 유지를 위해 동맹/교역국 약탈말고 길이 없다는걸 알았죠.
중국과의 싸움은 손해인데 동맹 약탈은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게 된것 같죠.
똥꼬쇼를 해도: 기존 24프로에서, -> 25프로 관세 철퇴
대미 무역 적자(!)가 나도: 너네 마음에 안들면, -> 50프로 관세 철퇴
그런데, 아무 것도 안하면 25프로 관세 ㅋㅋㅋ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 반도체 - 철강 - 전자/전기 제품이 대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들은 품목별 관세여서, 지금 트럼프가 때리는 일반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는 무관한지라…
25프로 상호관세가 -> 10프로가 되든, -> 0프로가 되든, …우리에겐 품목별관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품목별 관세는 현재로선 협의 대상이 아니”죠.
즉, 굳이 미국에게 똥꼬쇼 할 이유가 없어요.
트럼프가 품목별 관세를 손에 들고 흔들어 대야 똥꼬쇼를 하든, 스트립쇼를 하든 하지요.
삼성이나 현대차가 미국에 수출하면 수입 상대방은 삼성이나 현대차의 현지 법인입니다.
가격에 녹일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트럼프는 관세를 가격에 녹이는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 발언은 결국 니네들이 우리나라에 세수 납부를 더 하던가 or 직접 투자하던가 양자택일해라입니다.
내수투자, 현지기업 진행되겠지요.
기업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뭐든합니다.
정부와 척지지 않으려 비싼 임금을 내거나 무인화 공장을 하거나 가격에 덜 전가하며 내부이익을 줄이고 온갖 노력을 다 할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위협을 해도 한계까지 노력해도 수익을 위협받으면 가격에 전가하겠죠.
제조업에 대해서는 가격이 오르거나 예상보다 자국민 취업이 적겠죠. 트럼프의 계획은 가격이 올라도 내수와 임금이 오르면 문제 없단 것을 전제로 하므로 취업도 중요하죠.
미국인들 자체가 제조업을 가져와야한다면서도 거기서 내가 일할거라는 사고가 없더군요. 국민이 해야할일도 있는것이지 그냥되진 않을거에요.
결국 이전한 공장이 가동하기 전까지 비싼 댓가를 지불하거나 물건을 구하기 힘든 상황을 경험해봐야 관세의 장단점을 이해할수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는 품목관세였던거 같군요.
미국이 WTO 체제에 중국을 끌여들여 인플레이션을 잡고 중산층을 지켰던 때와 바뀐것과 같은 것이 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