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특검을 훼방 놓는 내란수호 사법인가?>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영장을 번번이 기각시키고 있는 서울 중앙지법의 3인의 영장 담당 판사들은 내란 부부 수호가 본연의 역할인가? 

판사들이 내란 부부와 범죄 공동체로 드러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 시키고 있다. 덕분에 이 순간에도 공범들은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단을 찾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수사가 어려운 해외에서도 은닉할 방도를 찾았을 것이다. 

윤석열 김건희는 남의 나라 전쟁에도 빨대를 꽂으려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명분으로 개인적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외교와 국방 안보도 희생시켰다.  

앞으로도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저지른 사건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특검법은 특검이 열거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중앙지법 판사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영장을 기각한 처사는 특검법을 무시한 것이다. 내란 공범들에게 증거인멸과 범죄수익 은닉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사법에 대한 불신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 중 두 판사는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재판과 김혜경 여사의 10만 원 법카 재판을 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있기 이전 25년 2월 정기 인사에서 중앙지법으로 영전이 되었다. 

혹시 <윤 어게인>에 대비한 조희대 사법부의 친정체제 정비였나?  

윤석열이 반국가 전체주의 세력이라며 국민과 정치적 경쟁자를 적으로 돌려세웠는데 조희대 원장이 중용한이들 판사들도 내란범의 편에서 내란범과 유사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가?

그래서 아직도 내란 세력을 수호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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