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은 최근의 양형기준으로는 중형이 선고됐다고 할만큼 요즘 우발적 살인에 대한 양형이 그 죄에 비해 가볍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양형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심신미약, 반성문 같은 말도 안되는 감경요건은 꼭 손봐야 합니다.
cutecat
IP 125.♡.128.128
07-12
2025-07-12 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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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음주가 감경사유가 되어서는 안되듯, 우발적 범죄는 가중처벌요소가 되어야지 감경이라는 발상이 수사편의적인 시각이죠. 나름 사연이 있고 특정인을 상대로한 치밀한 계획된 범죄보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우발적범죄인이 사회로 부터 격리됨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조차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타겟만을 공격해야지 민간인까지 무차별 희생을 일으키는게 비난이 큰것처럼 우발과 계획범죄 경중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21일 대전교도소 등에 따르면 이들 5명 가운데 3명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며 나머지 2명은 천안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해적 중에는 주범 아라이도 수감돼 있다.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지 3년째인 이들은 현재 수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전담 교도소인 대전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 특별급식에 따라 이들에겐 일반 수감자들이 배식받고 있는 한식 외에도 빵과 달걀프라이, 스테이크 등이 추가 지급된다. 자신들이 원하면 한식을 먹지 않아도 되고 먹은 뒤 특별식을 추가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한국어 등을 배우며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 일부 해적들은 출소 후 한국생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반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교도소내에서 작업을 하고 일정의 수당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서 책정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화폐가치가 높아 소말리아에서 일할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금액이라는 게 대전교도소측 설명이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일부 해적들은 출소할 때까지 돈을 쓰지 않고 모아뒀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좋은 집을 짓겠다는 꿈도 꾸고 있는 것으로 안다 ----------------------
출소를 앞둔 세룸 역시 “형기를 마친 뒤 한국 정부가 허락해 준다면 한국에 남고 싶다” “한국은 매우 좋은 나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다른 해적들도 “아프리카에 있는 호텔들보다 한국 유치장 환경이 좋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양형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심신미약, 반성문 같은 말도 안되는 감경요건은 꼭 손봐야 합니다.
일을 벌인건가요?
오래전 일이지만
안타깝네요..
양형기준표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 판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반성문 몇장 쓰면 어느정도 감형 이런 기계적 기준)
그럴거면 AI가 판결하는거에 비해서 나은게 뭔지 모르겠어요
인공지능도 이보단 더정상적으로 판결할것같아요
여성단체는 저걸 남자에게 라고 할꺼고
친중들은 베트남인에게 라고 할꺼고
외노자에게라고 제목을 다는 것도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는거겠죠?
21일 대전교도소 등에 따르면 이들 5명 가운데 3명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며 나머지 2명은 천안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해적 중에는 주범 아라이도 수감돼 있다.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지 3년째인 이들은 현재 수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전담 교도소인 대전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 특별급식에 따라 이들에겐 일반 수감자들이 배식받고 있는 한식 외에도 빵과 달걀프라이, 스테이크 등이 추가 지급된다. 자신들이 원하면 한식을 먹지 않아도 되고 먹은 뒤 특별식을 추가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한국어 등을 배우며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 일부 해적들은 출소 후 한국생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반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교도소내에서 작업을 하고 일정의 수당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서 책정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화폐가치가 높아 소말리아에서 일할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금액이라는 게 대전교도소측 설명이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일부 해적들은 출소할 때까지 돈을 쓰지 않고 모아뒀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좋은 집을 짓겠다는 꿈도 꾸고 있는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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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를 앞둔 세룸 역시 “형기를 마친 뒤 한국 정부가 허락해 준다면 한국에 남고 싶다” “한국은 매우 좋은 나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다른 해적들도 “아프리카에 있는 호텔들보다 한국 유치장 환경이 좋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3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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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돌아가면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에 취업하도록 알선
법무부 천안교도소는 27일 외국인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외국인 수형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천안교도소의 외국인 수형자 구인구직 행사 프로그램은 전국 교도소 중에서도 유일하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체의 구인 기업체 담당자가 교도소를 방문, 상담해 출소 후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다.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1782
나..나무위키는 그냥 참고용이지 믿으면 안되요;;
가짜정보도 워낙 많아서요
음주는 자신이 음주 후 벌어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중하게 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시게 해야 한다.
고고하게 펜대나 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괜한 자의식으로 꼴리는대로 판결할 거면 때려쳐라.
살인자는 사형이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