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8248?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63362?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14542?sid=100
몇몇 언론들에서 관세협상에 전작권 환수를 카드로 내밀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대통령실에서는 장기적 현안이며 별도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지.관세협상 카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힘이야 여전히 전작권 회수에 부정적이고 군내 미흡한 부분이 있고,준비가 아직안됐고 합참에서 반대하고 있다는것을 이유로 들더군요.
걔네들은 그러려니하고
일단 일부 군사쪽이나 언론에서 전작권 회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중 두개인 탄약비축분(방산사업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으니 생기던 문제)과 북핵시설 탐지 정찰능력(정찰 위성자산 대부분을 미국에게 의존중인것은 팩트)도 nsc에서 질의 오가고 점검했나봅니다.
특히 북핵시설 탐지.장찰 위성자산을 우리가 더 키워야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울테니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해보입니다.
공포의 균형이 없으니..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데..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자동참전의 의무가 없습니다.
상호 방위를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이게 일본과 다른건데.. 일본에는 자동참전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더욱 주한미군이 필요했던 거고.. 일단 인계철선으로 타격 받아 죽으면.. 미국이 참전을 안할 수 없는
그런 모양새라서.. 아주 우리쪽이 애매하죠. 그래서 솔직히 죽어 줄 일정 수의 미군이 필요했던 것도 있습니다. -_-;;
동두천에 미군부대가 있던게.. 그게 그 인계철선 역할 이었죠.
인계철선이라는 말은 뭐.. 워낙 미군도 싫어하긴 했습니다만.. 전작권 가지고 오려면.. 우리가 온전히 북한을 다 감당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말그대로 전쟁 벌어지면.. 우리가 선빵 맞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시지휘권이 미국에게 있으니.. 미군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개입을 안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북한도 핵 선빵은 생각도 못할 거고.. 솔직히 작전권 놓으면.. 요즘 미국 하는 걸로 봐서는 개입 안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같은 인간이 전시작전통제권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정권이 항상 민주정권인 것도 아니고.. 아직은 한국 민주주의가 더 성숙할 때까지는 아니면.. 헌법이라도 개정이 되어서..
좀 안정적이 될 때 까지는 잠시 미뤄도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정찰자산이나 전략자산 더 투자하구요.
그리고 북한 중국도 예의주시 하곤 있을텐데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더라도 미국이 한반도 지리적 이점은 절대 포기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 이점 이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대상은 한반도가 아니라 태평양입니다.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평양에서 미국이 전쟁을 하는데 한국이 도움을 안주면 이건 그냥 조약 파기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이 애매하죠.
아뇨 절대 포기 못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써 세계의 경찰 역활이 가능한건데
전세계에 뿌려둔 감당할 수 없는 채권 문제 때문에 골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 나오기 힘들죠 )
역사는 전쟁으로 해결을 하였지만 , 핵무기가 세상에 나온 이후로
세계 블럭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계가 블럭화가 된다면
미국은 한반도를 버릴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뉴스링크처럼 . 감시 통신이 불완전한데
전작권 회수라는 말도 안되는 수를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