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적시해도 명예 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공익 목적임을 판사가 인정하면 면하는 것... 어디 법일까요. 일본입니다.

한국도 엇비슷합니다.

애초에 민주주의와 법치가 시작 된 이래 이런 황당한 법은 일본과 한국에서

국가 통치를 권위주의적으로 이용하기 쉽게 해석해주는 역할을 해왔을 뿐입니다.

이 법이 없으면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명예훼손은 상대가 악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적시 행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민사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상위에 두고 있어서입니다.

서구에서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 시키면 안 돼...라는 어처구니 없는 법은...성립 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좀 너무 나갔나 싶지만 원칙에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명예가 없다...라는 원칙이 있는 주도 있다고 하며,

애초에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아주 악의적이고 질 나쁜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 즉, 입증을 하면 처벌을 하긴 하지만...보는 시각 자체..즉,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폭 넓게 허용하지만 악의적 허위 사실 포함 일부 처벌 되는 것이 있는 것과

폭 넓게 (허위든 사실이든) 안되지만, 일부 경우는 허용 되는 것.... 이런 차이입니다.

전자여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