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영장 번번히 기각하는 판사들, 이건 뭐 대놓고 방어 중인데, 이걸 파훼할 방법이 없다니..
퀘스트 뚫고 올라가서 끝판왕 빌런 만난 기분이네요.
검찰은 해체라도 할 수 있지, 판새는 이거 뭐 어떡해야 하죠.
국민이 직접 껍질을 벗겨야 하나요 진짜...
일단 차선책으로 내란특별재판부를 빨리 설치해야 할텐데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네요.
김건희 특검 영장 번번히 기각하는 판사들, 이건 뭐 대놓고 방어 중인데, 이걸 파훼할 방법이 없다니..
퀘스트 뚫고 올라가서 끝판왕 빌런 만난 기분이네요.
검찰은 해체라도 할 수 있지, 판새는 이거 뭐 어떡해야 하죠.
국민이 직접 껍질을 벗겨야 하나요 진짜...
일단 차선책으로 내란특별재판부를 빨리 설치해야 할텐데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네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 국회 시 무조건 판결에 오류나 이상이 있는 판사를 2명 탄핵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바닥부터 갈아내는 거죠.
애초에 '판결'을 지맘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배심원제'와 '지방판사 선출제도'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 배정 과정을 고소측-피고측 양쪽에 공개하고
판결 결과가 공정했는지 다른 판결과 비교 검증하고
그러한 결과에 따라 판사를 탄핵하든 어쩌든 하는
절차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판사들의 빌런 짓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란동조 및 정치개입 범죄옹호등 범죄가 확인되면 대법원수장의 범죄행위로 인한 신뢰 및 기능마비를 빌미로 국가비상상황으로 상정하고 국회에서 권한을 이양받던지
그리고 윗분 의견처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사법부를 장악하고 국가전복을 기도(시도)한 국가반역급 사건이니 그에 맞는 특별법과 특별법원을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이건 국가가 내부(어쩌면 외부 본국도..)의 적으로부터 전면전을 선포받고 공격당한 건입니다.)
국힘이 검찰과 언론을 부려서 자주 써먹던 방법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