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방법에 다 동의하지만 추가로 가능하다면 공수처에 검사 상대로 기소권을 주었으면 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 좋지만 저는 중요한 핵심은 결국 기소권이라 보거든요. 기소권의 독점과 편의가 이 모든 사태를 낳은 원흉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소를 하는 놈도 잘못하면 자신도 기소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줘야 이따위 짓들을 못할 겁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감시 장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기소권을 휘두를 수 있는 검사들을 감시 통제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방법은 그들도 기소당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 징계권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잘못하면 옷벗는게 아니라 콩밥먹을 수 있어야 검사짓 똑바로 할겁니다.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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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2025-07-11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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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Medic님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한해서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열거한 직위 이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수사만 가능하고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공수처에서 기소까지 했었습니다.
어익큥
IP 106.♡.136.179
07-11
2025-07-11 08: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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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전부터 뭔가 모르게 신뢰가 가더라니
반찬투정
IP 14.♡.189.61
07-11
2025-07-11 09: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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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오동운! 소고기 회식 기원합니다.
루그렛
IP 112.♡.98.162
07-11
2025-07-11 0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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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분명히 재평가되어야 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많이 지적해주셨지만 공수처법도 개정해야 됩니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당연히 바뀔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위 공직자 수사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해야죠
특히.. 국혐 나으리들…
그동안 용맹함을 어떻게 숨기고 사셨는지 말이죠
수사 기소 분리 좋지만 저는 중요한 핵심은 결국 기소권이라 보거든요.
기소권의 독점과 편의가 이 모든 사태를 낳은 원흉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소를 하는 놈도 잘못하면 자신도 기소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줘야 이따위 짓들을 못할 겁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감시 장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기소권을 휘두를 수 있는 검사들을 감시 통제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방법은 그들도 기소당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 징계권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잘못하면 옷벗는게 아니라 콩밥먹을 수 있어야 검사짓 똑바로 할겁니다.
소고기 회식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