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내란세력 청산·국민통합 위해 사면 필요"
혁신당, 민주당 등과 함께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발의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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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34명, 조국 사면·복권 탄원…“무도한 정치검찰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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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내란세력 청산·국민통합 위해 사면 필요"
혁신당, 민주당 등과 함께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발의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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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34명, 조국 사면·복권 탄원…“무도한 정치검찰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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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권에서는 아무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나올꺼라고;;;;
그렇긴 한데.. 윤정권같은 막무가내 정권에서 나서는게 생각보다 쉬운일은 아닐겁니다..
대들었다간 보복이 분명한데 가족 생각하면 이악물게 되는게 우리 직장생활과 같지 않을까요...?
저는 저분들이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 내주었으면 합니다.
한참 민감한 개혁 정국에 사면으로 논란 만들어 좋을 일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도 아닐텐데 참 정무감각이 없는건지...
오히려 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역풍 생깁니다
당장 조국교수 사면 찬반 여론조사 해도 과반 넘을지 의문인데...
그리고 사면이 우리편만 하는게 아닙니다.
상대도 사면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거 자체가 논란이 되죠.
아주 시끄럽고 국힘이 난리치고 이용해먹기 딱 좋죠
개혁이 최우선이라면서 사면으로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 주는거는 좀 아니지 싶습니다.
송영길은 대통령에게 부담주기 싫다고 일축했고 조국대표 또한 거리를 뒀죠.
가장 큰 고통 당한 사람이 버티고 일 할 시간 주자는게 이상한가요?
여론조사 돌려 보자니까요?
조국 사면 찬성에 과반 안되는거에 걸겠습니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 여조 돌려도 과반 안나올 겁니다.
사면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뉴스토마토
찬성 반대가 오차범위 내 엄대엄이고 그나마 범민주 진영은 찬반이 7대3 정도되네요.
여조 결과를 봐도 사면은 확실히 정치적인 부담이 큽니다.
아니 그냥 님 생각은 존중합니다만 동의가 어렵네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대의라면 내란극복,검찰개혁,민생회복 등등등
더 중요하고 더 큰 문제들이 진행중인데요.
미루면 미룰수록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죠.
아니 본인일 아니라고
2년을 복역하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시나요?
아니 대신 1년이라도 살아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현실로 만든게 누군데
그 당사자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와!!! 님의 댓글 보고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돼지새끼 때문에 가족과 개인의 삶을 도륙당한 사람에게 한 다는 얘기가 가관이네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라는 논리??? 어마무시한 분이네요.
다른데 왜 제 생각을 님 판단에 맞춰 강요하려고 하세요? 과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억울한 옥살이 하는 사람이 조국 한명입니까? 대통령 권한이니 알아서 하겠지요. 유독 조국대표 가지고는 사면을 당연시하고 압박하는 건 좀 그렇단 말입니다.
마세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남의 의견을 폄훼하고 선동하는 수준이 유명한 곳에서 오신 분 같기도 하고 아리송 하네요.” 여기는 조국 지지자 아닌 사람은 오면 안되는 곳인가요? 조국에 옹호적이지 않으면 선동이라고 몰고 입막음 하는게 주흐름인가 보죠?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조국당 당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땐 뭐하다가...
조국뿐만아니라 그가족, 그리고 한명숙전총리, 최강욱등 관련해서
그동안 직권을 남용해 정치기소, 정치재판을 저질렀던 검사,판사들은 법적인 댓가를 확실히 치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론 그들의 범죄행위를 규정하는게 더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 대선 전,후 멧돼지부부의 정치검찰,정치판사 조종 및 수사,판결개입정황을 먼저 파악하는 걸 필두로 당선무효가 될수 있는 결정적 근거까지 이번기회에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몰지각하고 기초지능이 의심스러운 국회의원 중
전직 판사경력이 있는 자들이 했던 재판과 판결들을 전량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진 않은지 그 와중에 비리는 없었는지.
다시 철저히 수사해서 명예회복 시켜 드렸으면 합니다.
아무리 무리한 기소여도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적어도 1년은 살아야죠.
그래도 아직까지 친일하는 인간들보다는 낫겠지만.
그래야 대통령의 부담도 덜하죠...
다른 커뮤나 다른 연령대 사람들 의견도 좀 찾아보세요.
농담 아니고 더쿠 같은 곳은 사면소리에 학을 떼고 극혐합니다.
개혁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게 뻔한 사면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구요.
당장 내란 우두머리,건희,국힘 내란 세력들,검찰 다 엄벌해서 청산해야 하는 판에 조국을 사면하면 그게 내로남불 소리 안듣고 개혁동력 안 떨굴까요?
이 글에 사실이 아닌게 있나요?
정치적 정무적 판단 할 필요 없습니다.
검새개혁 한 다음에 언론 개혁만 하면 됩니다.
스스로 혼자 나가서 당당하게 맞서야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식에 몇몇 댓글들이 있었는데 이젠 조국 사면에 대해서도 이름만 바꾸고 조국 스스로 형을 다 살고 당당하게 복귀해야한다는 댓글들이 있군요.
여조결과 보면 민주진영에서도 2030은 조국 사면 반대가 높습니다.
지금 누가되도 상관없을 민주당 당대표 가지고도 생채기가 깊이 생기고 있는데 8월 2일 당대표 선출하고 2주만에 또 논란생길 조국 사면 카드를 꺼내라구요?
그래서 또 민주진영 갈라져서 분열되구요?
민주당 당대표가 결정되면 선거기간 있던 상처들 빠르게 봉합하고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가야 합니다.
근데 또 분열의 불씨를 살려서 어쩌자는건지 되묻고 싶네요.
조국의 사면 복권은 검찰이, 사법부가, 기레기가 틀렸음을 알리는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죠.
대한민국의 유권자 40% 정도가 비정상인데 그들도 우리 국민이니 그들 눈치 다 봐가며 일해야 한다면 할 수 있는 일 몇 개 없습니다.
아마 국힘 해체도 여조 돌리면 반대 40% 나올겁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무도한 검찰과 언론 쓰레기의 합작품들을 다시 돌려놓으면 됩니다.
2년 다 살고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는 거울보고 스스로에게 함 해보세요. 깜빵이 상상이 안되면 군대라도 대입시켜 보든가
근데 정치인 조국이니 정치적으로 해석되는게 당연합니다.
그게 정치인들이 짊어진 무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