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6억 대출 제한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다만... 지금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라 글을 올려봅니다 ㅠㅠ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올 10월 중 퇴거 예정입니다. 전세금은 3-4억 사이 정도이고요.

당연히 거진 2년 전의 계약이라 이번 6.27 정책보다 훨씬 이전에 계약한 건이에요.

6.27 정책으로 인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이 1억까지로 막혔는데요,

당시 정부에서도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 6월 27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 세입자가 계약만료 등으로 퇴거할 경우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조건에는

이런 1억 제한의 예외를 두겠다고 했죠.

저희는 당연히 훨씬 예전에 맺은 전세계약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경우는 예외라고 하니 걱정 없겠거니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지금 대출이 무조건 1억밖에 안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도 그 뉴스는 봤는데, 우리처럼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예외라고 하더라고 했더니

집주인도 그거는 아는데 지금 은행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냥 예외조건이고 뭐고 죄다 1억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빨리 다음 세입자라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새롭게 알아보는 경우에도 1억밖에 안나온다고 하네요.

본인도 최대한 노력은 해볼텐데 일단 알아는 두라고 전달을 해주시네요;;

(집주인은 새해에 잘 살라고 기프티콘을 하나 보내주셔서 대화를 튼 이후 관계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착하신 분이긴 해요.)

저희도 10월 이사를 위해 어차피 전세대출 알아보고 있던 찰나라, 은행에 문의해보니 6.27 계약일 이전이고 뭐고 모든 대출이 다 1억으로 막혀버려가지고, 정부가 예외 규정 둔게 지금 의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말 자체는 사실로 보입니다.

당황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저 같은 분들이 많네요;;

- 뉴스기사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5841733

한마디로 말해 현금 2억-3억이 있는 세입자가 없으면 전세금을 제 때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지금은 정책 시행 초기니까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 혼선이 있을거니 좀만 지켜보자 하는데, 희망회로 하나만 가지고 있기에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ㅠㅠ;;;;

차라리 제가 집주인이었으면 덜 억울하기라도 할텐데요. 전세금이야 시간이 지나면 어찌어찌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이사 계획이 다 어그러지고 제 돈도 다 꼬여버려서 답답하네요. 정책 파인튜닝 과정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어야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