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판단함에 있어
외부의 힘에 의한 검찰의 독립성 훼손 뿐 아니라
검찰 내부의 정치개입에 따른 검찰의 독립성 훼손도
계산을 해야 하는데
안미현 검사는 검찰 외부로부터의 힘 만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생각하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쥬.
단적인 예로
굥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이 22대 총선, 국민의짐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했던 시기가
검찰의 독립성이 심각하고도 중대하게 훼손된 사례쥬.
그 때, 안미현 검사는 무슨 생각을 했으며
굥석열과 한동훈 패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고 싶네유.
지금 보면 외압보다 내부적 결속력으로 인한 폐해가 지배적입니다.
안미현은 개소리 말고 검찰 해체를 받아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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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자정능력이 있었으면 특수부가 난리 칠때 대다수 침묵하던 일반 검사들이 연판장이라도 돌리는 자정능력을 보여줬다면 모를까.. 보통 진보정권이 인사라던지 뭔가 검찰을 건드리려고 할때만 선택적으로 궐기 했었쬬.
임은정 검사가 조직을 망하라고 한적 없습니다. 망해도 우리는 할말이 없다의 의미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러면 대단히 단순하고 피상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조직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건 오히려 그 조직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 쓴소리도 하는 거죠
안미현은 검찰조직, 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몰아치는 개혁 앞에서 검사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낼 뿐입니다.
안미현의 모습에서 과거 윤석열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윤석열은 그런 식의 군림으로도 모자라 온갖 비리의 온상인 김건희를 절대군주로 만들고자 군대를 동원, 계엄까지 시행했고, 그 계엄에 검찰 수뇌부도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권력독점과 군림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였죠.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 및 기소권 독점의 폐해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세계와 역사에 반면교사로 남게 될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맞서야 할 때는 적당히 꼬리를 말더니, 반성과 사죄는 커녕!
꼴불견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외부의 견제가 있었어도 그 모양 그 꼴이었는데, 풀어주면 더 가관이 되겠죠.
입법/행정/사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별도의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전제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