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해당 고위직 출신 인사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해당 등록신청을 의무적으로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퇴임 공직자들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나 변호사 개업은 할 수 없다.

또 현직 변호사가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 전관예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아주 좋은 개정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