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과 그 일당 덕분(?)에 검찰 개혁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는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반대 목소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특히 검사들도 검찰 개혁에는 찬성한다고 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주의"의 해체입니다.
검찰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바로 수사권+공소권 분리입니다.
그 분리를 우리는 보통 "검찰 해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검찰 해체" 보다는 "검찰주의 해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고 검사들의 알레르기 반응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는 찬성한다고 하지만 검찰주의 해체(즉, 수사권+공소권 분리)에는 반대하는 자가 '검찰주의자' 입니다.
검사는 일개의 행정 공무원일 뿐입니다.
무슨 신성의 독립적 권한을 가진 존재처럼 착각하여 왔습니다.
검찰 개혁을 굥과 그 부하들의 전횡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치부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전횡을 싹 트게 만든 제도를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입법기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바로 안미현 검사의 잘못된 인식을 해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찍소리 못하다가 민주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정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검찰주의를 지키려는 몸부림이 참 역겹습니다.
"그니까 미현아... 중간에 그 난리 칠때는 조용하니 뭐 했나고???"
라고 하시네요.
우린 안그럴건데 ...
뭐 그런건가요?
알고도 아무것도 안한
적어도 국민과 정의를 위해서라면 임은정검사와
함께 올바른 정의를 위해 검찰을 바로 세우려고
자정노력을 했어야죠
임은정검사장이 혼자 좌천당하고 한직에 머무를때
그대들은 무얼했는지 진심궁금하네요
이제와서 모르겠다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뭘 얻고
싶은건지...
이미 검찰의 골든타임은 지났습니다.
안미현씨가 납득도 힘들고 모르겠다면 사표쓰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닥치고 받아들이고
그냥 묵묵히 일하시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