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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 특검 '300쪽 의견서' 더 냈다…영장에 없던 '외환죄' 강조 9

60
2025-07-09 19:28:07 수정일 : 2025-07-10 04:32:33 123.♡.171.2
_딘_

'내란 특검'은 66쪽 구속영장 청구서, 178쪽에 달하는 발표자료에 더해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의견서에는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에 대해서도 강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엔 혐의에서 빠졌지만 구속상태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생략)






🎉 尹 재구속! ※ 증거 인멸 염려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7904?sid=102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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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클까성
IP 218.♡.179.230
07-09 2025-07-09 19:30:42
·
전략 좋네요. 이번에 영장 발부 거부하면 다음번 청구에는 더 큰 거 온다. 법원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섬머타임
IP 59.♡.218.145
07-09 2025-07-09 19:40:15
·
전략이 대단합니다.
lcoy
IP 121.♡.180.210
07-09 2025-07-09 19:47:51
·
저만한 분량을 쓰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읽고 '검토'까지 하는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저는 300페이지 책을 읽는 것도 몇 달 걸리는데... ㅠㅠ
추달호
IP 122.♡.182.6
07-09 2025-07-09 20:23:10
·
@lcoy님 판사는 하루 종일 읽는 직업입니다. 읽고 또 읽어서 서류 더미에서 진실을 추려내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클까성
IP 223.♡.80.203
07-09 2025-07-09 20:52:00
·
@lcoy님 내용이 어렵지 않고 각종 증거 등으로 넘기면서 볼 부분들 꽤 되고, 무엇보다 문서 편집을 보기 쉽게 해서 같은 페이지이더라도 실제 분량은 시판되는 책의 절반 정도?? 됩니다.
lcoy
IP 121.♡.180.210
07-09 2025-07-09 20:52:05 / 수정일: 2025-07-09 20:53:52
·
@추달호님
거참... 저같으면 누가 남 욕하고 있는 걸 듣고만 있어도 금방 피곤해지는데
전문가들이 붙어서 내가 맞느니 니가 틀리느니 치열하게 싸우는 걸 매일매일 속전속결로 검토하며 판단을 하는 직업이라니....
Mjuzik
IP 116.♡.98.31
07-09 2025-07-09 20:53:02
·
영장에 없던걸 강조해 놓으면 괜히 그거로 꼬투리 잡혀 핑계거리로 되는건 아닌지 괜시리 걱정이 되네요
voyager
IP 211.♡.103.87
07-09 2025-07-09 22:00:24
·
즉시 구속하세요. 참 뭔 고민이 필요한건지. 인공지능 판사 도입을 해야 하나요?
찌옹이
IP 182.♡.104.104
07-10 2025-07-10 07:30:47
·
특검 열심히 해서 좋은데 내란범 구속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휴...
다행이 구속됐다고는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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