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뭡니까 도대체.
법이 대체 뭐죠.
배정된 판사의 개인적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 이리 흔들리고 저리 꺾이는게 법이고
우리는 매번 그런 판사의 성향을 촉각 곤두세우고 살피면서 일희일비해야 한다면
그런 법 시스템이라는 걸 사회가 유지시켜 줄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의롭고 독립된 판사 라는 수명 다한 신화를 왜 어거지로 끌고 가고 있는건가요.
그냥 빨리 AI 판결 시스템구축하고 다 때려 엎어버리면 좋겠네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법이 대체 뭐죠.
배정된 판사의 개인적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 이리 흔들리고 저리 꺾이는게 법이고
우리는 매번 그런 판사의 성향을 촉각 곤두세우고 살피면서 일희일비해야 한다면
그런 법 시스템이라는 걸 사회가 유지시켜 줄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의롭고 독립된 판사 라는 수명 다한 신화를 왜 어거지로 끌고 가고 있는건가요.
그냥 빨리 AI 판결 시스템구축하고 다 때려 엎어버리면 좋겠네요.
해방이후, 80년동안, 한번도 개혁하지않은곳이 바로 사법부죠..
인맥, 학맥, 금맥으로 얽히고 설켜있어 "전관예우"란 희대의 부패고리가 아직도
횡행하고있는곳입니다.
삼권분립은 각자 권력으로 국민의 뜻대로 일하라는 것이지,
자신들의 고유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대로 판결하라고 준건 아니죠.
이번 멕시코에서는 아예 전국 판사를 다 국민이 뽑는 개헌을 했더군요.
판사들이 카르텔 편을 들어 아무리 잡아가도 다 풀어주고 올바른 공무원과 빵에 보냈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