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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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국방부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된 김 단장의 직무 배제를 요청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서로 이첩된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상부'의 지시를 받고 회수하는 데 관여, 조사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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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이 이끈 검찰단은 박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을 적용해 입건했다가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팀이 이날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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