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통사 정산주기 단축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통 산업에 대한 첫 번째 규제다. 새정부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산업 전반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유통 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회의는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 주재로 진행되며 △백화점 △체인스토어(대형마트) △면세점 △편의점 △홈쇼핑 △e커머스 등 유통 산업 관련 7개 협회가 참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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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직매입·위수탁·특약매입 정산주기 단축 내용을 담은 개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안에 대한 각 사업자 단체 입장을 확인하는 일종의 공청회인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대금 정산 기한과 관련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모든 사업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단축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첫 유통 규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산주기 단축에 대한 공정위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연초 발표한 업무 계획에도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 준수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 소매업 대금 정산 기한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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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필요한 정책을 잘 찝었네요
대통령 후보중에 이런 고민 해본 후보가 있기나 할까요.
이런걸 할려고 그렇게 현장엘 다니고 메모를 부지런히 하는것이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효능감은 말도 못할겁니다.
싸게파는 농민, 비싸게 사는 소비자.
요즘 참외가 풍작이라 농민은 너무 헐값에 판다는데, 마트에선 보기 힘듬.
와....왜 여태 몰라봤던걸까요??? 대한민국은 왜 이제서야 이런 사람을 그것도 계엄씩이나 겪고서야 어렵게 어렵게 뽑았던걸까요.
탄식이 나오는 지경.
이것들이 매번 3개월짜리 어음을 주거나 3개월 이상의 여신거래 강요하는거 되게 짜증납니다.
/Vollago
이것까지 보는군요.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먹는 쿠팡은 더 들여다보고 손봐야 합니다..
보이지않는 폐해가 너무 많습니다.
장려금 착취..광고비 착취..
중소기업이 살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 부탁 드립니다.
요즘이야 그정도는 아닌데.. 진짜 그때부터 대기업이 싫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