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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이재명 정부 첫 유통 규제는 '정산주기 단축'…공정위, 유통사 전체 호출 22

69
2025-07-09 17:03:13 121.♡.193.60
t.t

정부가 유통사 정산주기 단축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통 산업에 대한 첫 번째 규제다. 새정부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산업 전반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유통 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회의는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 주재로 진행되며 △백화점 △체인스토어(대형마트) △면세점 △편의점 △홈쇼핑 △e커머스 등 유통 산업 관련 7개 협회가 참석 대상이다.


(중략)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직매입·위수탁·특약매입 정산주기 단축 내용을 담은 개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안에 대한 각 사업자 단체 입장을 확인하는 일종의 공청회인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대금 정산 기한과 관련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모든 사업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단축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첫 유통 규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산주기 단축에 대한 공정위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연초 발표한 업무 계획에도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 준수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 소매업 대금 정산 기한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후략)


출처 : https://m.etnews.com/20250709000288
t.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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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토끼토스트
IP 218.♡.70.3
07-09 2025-07-09 17:05:58
·
오 잘한다~~~yo
쿠팡상미당불매
IP 211.♡.198.70
07-09 2025-07-09 17:06:18
·
오 이거 너무 좋네요😀😀😀
MaDrOboT
IP 203.♡.136.116
07-09 2025-07-09 17:06:40 / 수정일: 2025-07-09 17:06:45
·
남의 돈으로 이자 먹고 돌려막기 하는걸 없애려는건데 이걸 산업 위축이라고 하면 ㅋㅋㅋㅋ
smiles
IP 211.♡.253.248
07-09 2025-07-09 17:06:44
·
판매후 2달 결재는 사라져야합니다.
정말 필요한 정책을 잘 찝었네요
곱슬대마왕
IP 223.♡.43.96
07-09 2025-07-09 17:07:27
·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뭐가 필요한가 정확히 압니다.
그냥그런이
IP 39.♡.230.241
07-09 2025-07-09 17:12:51
·
@곱슬대마왕님 효능감 쩔어요
그냥그런이
IP 39.♡.230.241
07-09 2025-07-09 17:12:21
·
진짜 매번 본질을 후벼파고드네요.
대통령 후보중에 이런 고민 해본 후보가 있기나 할까요.
이런걸 할려고 그렇게 현장엘 다니고 메모를 부지런히 하는것이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효능감은 말도 못할겁니다.
neo123
IP 223.♡.80.46
07-09 2025-07-09 17:13:46
·
일 정말 잘하네요
kjh701
IP 211.♡.2.226
07-09 2025-07-09 17:17:18
·
과일유통을 단축 혹은 직거래 했으면 좋겠슴.
싸게파는 농민, 비싸게 사는 소비자.
요즘 참외가 풍작이라 농민은 너무 헐값에 판다는데, 마트에선 보기 힘듬.
토끼의숲
IP 218.♡.140.248
07-09 2025-07-09 17:25:39
·
여윽시 명통!!!!
WASD
IP 210.♡.41.89
07-09 2025-07-09 17:28:36
·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이지 무슨 "첫 유통 규제"랍니까? 하여튼 경제지들 제목 더럽게 뽑습니다. 기러기들 진짜 대단해요
그시절그때
IP 210.♡.183.130
07-09 2025-07-09 17:37:44 / 수정일: 2025-07-09 17:37:57
·
대박이다...진심 행정천재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와....왜 여태 몰라봤던걸까요??? 대한민국은 왜 이제서야 이런 사람을 그것도 계엄씩이나 겪고서야 어렵게 어렵게 뽑았던걸까요.

탄식이 나오는 지경.
코바넘버원
IP 220.♡.248.82
07-09 2025-07-09 17:44:11
·
쿠팡이 반발이 많겠네요
온도계
IP 221.♡.43.2
07-09 2025-07-09 17:55:05
·
누가 힘든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정확히 이해하고 '혈도'를 찌르는 고수답습니다.
산책길
IP 121.♡.63.225
07-09 2025-07-09 18:00:12
·
와.... 이건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에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에겐 대박이네요
티아메스
IP 106.♡.197.67
07-09 2025-07-09 18:04:38
·
이거 다음 타겟에 병원들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것들이 매번 3개월짜리 어음을 주거나 3개월 이상의 여신거래 강요하는거 되게 짜증납니다.
갱남스타일
IP 211.♡.150.84
07-09 2025-07-09 20:10:35
·
@티아메스님 맞아요 건보공단도 기한 만들어야겠네요
으할할할
IP 220.♡.224.196
07-09 2025-07-09 19:33:21
·
쿠팡 개꿀의 시대도 저무는가...
/Vollago
검단산성
IP 211.♡.196.126
07-09 2025-07-09 22:15:11 / 수정일: 2025-07-09 22:18:38
·
정말 쿠팡의 60일 결제 최악인데..
이것까지 보는군요.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먹는 쿠팡은 더 들여다보고 손봐야 합니다..
보이지않는 폐해가 너무 많습니다.
장려금 착취..광고비 착취..
중소기업이 살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 부탁 드립니다.
StayHungry
IP 221.♡.0.108
07-10 2025-07-10 01:23:00
·
산업 전반에서 꼼수들을 하나씩 들춰내서 개혁하시는게 대단하네요.
lastdino
IP 124.♡.236.216
07-10 2025-07-10 06:20:11
·
직장생활 초반 대기업하고 거래하려고 하는데, 6개월 후에 1년짜리 어음으로 준다고 하더군요.
요즘이야 그정도는 아닌데.. 진짜 그때부터 대기업이 싫어졌습니다.
4번엔진
IP 211.♡.199.94
07-10 2025-07-10 06:40:02
·
크으~~ 최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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