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여름철 취약계층 현장을 점검하며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총리실 주도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 쪽방상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거 취약계층이 열악한 쪽방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정작 공공임대주택은 빈집으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주거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을 점검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부활 쪽방상담소장은 "노숙인 출구전략 중에 유일한 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라며 "매해 많은 가구가 지원 받지만 돈을 내야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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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 중요…'노숙인' 명칭 변경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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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총리는 "좋은 것 하자고 만들어 놓고 비어있고 장기 공실이 돼 있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며 "장 의원이 (TF에) 참여해 주고 국토교통부에서 필요한 사람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목사가 현장을 아니까, 원 목사나 다른 분을 추천하면 토론해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대전 쪽방촌이 2020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됐지만 소유주 등의 반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행법상 '노숙인'이라는 표현이 좁은 개념의 단어고 낙인적 개념이 있어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행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 총리는 쪽방촌을 둘러보고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만나 격려했다. 쪽방상담소에는 삼계탕 등 간편식 세트를 기증하기도 했다.K
편안한 복장인 드레스코드부터 남다르네요.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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