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중국땅 못사는데, 중국인은 한국땅 살 수 있는 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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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중국땅 못사는데, 중국인은 한국땅 살 수 있는 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41

2025-07-09 15:38:51 수정일 : 2025-07-09 16:12:13 147.♡.196.181

날아라국장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다가,

근래 클리앙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아주 조금 알게 됐는데...

한국인은 중국땅을 못사는데, 중국인은 한국땅을 살 수 있는 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언주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하셨던데,

아니면 한국인이 미국땅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중국도 한국인이 중국땅 살 수 있게 해줘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중국인에게는 한국땅을 살 수 없게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 나라의 땅은 기업의 주식과 달라서 유한한 자원이고, 의식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활 필수재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중국인이 살 수 있다면, 똑같이 한국인도 살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날아라국장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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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2012.9.16)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건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인으로 산적이 없습니다.

[추가] 신천지 이만희 거짓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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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1]

nohein

중국인도 중국땅은
못사지 않나요? 임대만 가능한걸로 압니다

날아라국장

@nohein님 넵,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상호주의에 맞으려면 중국인은 중국땅 못사더라도, 한국인은 중국땅 살 수 있게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국인은 한국땅 살 수 있게 하면서, 한국인은 중국땅을 원래 못사는거라고 하는건 이치에 안맞는 것 같아서요.

나의X에게

@제주사랑님 한국은 공산국가가 아니라서 전체를 못 살게 할수 있지만 임대 100년제도가 없습니다. 중국과 똑같이 하고 싶어도 그런 제도를 못 만듭니다. 공산국가가 아니라서 말이죠.차라리 미국처럼 농지에 대해서 중국은 못 사도록 하면 되겠지만 그럼 중국공산당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중국진출기업이나 개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겠죠.미국은 대중적자폭이 어마어마해서 그렇게 할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날아라국장

@나의X에게님 아뇨, 중국인에게만 한국땅을 못사게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 상호주의 원칙에 맞으려면 한국인도 중국땅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자기들 법 때문에 안된다고 우기면... 상호주의라는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뭔가 불리할 때마다 그건 자기들의 특별법이라고 하면 협상이 안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나의X에게

@제주사랑님 한국사람은 중국 건물을 살수 있습니다. 한국은 땅을 안사고 건물임대 100년제도가 없습니다.그런 법을 만들기위해서 중국처럼 토지 공개념으로 모든 토지를 국유화시켜야합니다.

날아라국장

@나의X에게님 한국도 땅을 안사고 건물만 임대 가능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나의X에게

@제주사랑님 중국처럼 나라에서 100년임대제도가 없습니다.중국과 달리 땅도 개인재산이라서 처분권도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라별 대출제한제도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야야냐샤

@제주사랑님 상호주의 원칙이란게 절대적인게 아니라서요 나라마다 법이다른데 예를들어 같은 죄를 저질렀을때 자기나라법으로 처리하지 그나라 사람의 법으로 처리하진 않잖아요?

상호주의라는게 어느정도 맞춰가는건 맞지만 절대적인건 아니니까요

전화번호부

1대1로
우리나라땅 100평사면 해당나라땅 100평 팔게 만들어야..
/Vollago

지니찌니

중국땅은 중국공산당 소유죠

Luke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상호주의에 맞게 법을 고쳤으면 하네요..

ESS

원희룡이 제주지사 시절에 중국인이 사간 부동산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가이버2

그 어려운걸 전 국토부 장관님이 해내셨죠.

봄이머무는언덕

중국 민법에서 땅은 국가소유나 집체소유만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일종의 토지공개념을 제도화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바람

이게보면 제발 팔아주세요가 아니라 제발 사주세요. 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뭐 투자유치라고도하고 자기주택 땅값오르는데 마다할 한국인들이 있을까요. 오를방법이 있는데 못한게한다고들 난리치는이들이 다수일것같습니다.

일일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7,905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미국(53.5%),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6%) 등으로 나타났다

일일신

ㅇ (주택) 외국인 98,581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0,216호로, 전체 주택(1,931만호, '24년 가격공시 기준)의 0.52%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6.0%), 미국(21.9%), 캐나다(6.3%)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9.1%), 서울(23.7%), 인천(10.0%)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거 보면
토지는 국토의 0.27*0.079 = 0.02133% 가지고 있고, 주택은 고작 5만호 가지고 있네요.
중국 동포와 화교, 또 중국과 교역량을 생각해보면 우려의 우자도 안 나올 수준아닌가요?

지나가던이

애초에 우리는 중국땅을 못사는데 중국을 사게 해주는것도 코메디 같은 일이죠. 검머외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이든 캐나다든 한국인이 토지를 구입하는데 문제 없으면 검머외든 뭐든 살수있게 하는게 맞는거고, 한국인이 땅을 살수 없는 중궁은 중국인이 많이샀든 적게샀든 애초에 사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하도 중국인타령해서
강남쪽 조사했더니
윤석열정부 때 적지 않게 샀었다는 말을 본 것같은데요?
윤석열 정부 내내 외국인 토지 및 주택 구입에 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정부 바뀐지 한달 좀 넘었는데 왜그러는지

삭제 되었습니다.

할러

중국은 나라 자체가 그런 것이고, 우리는 외국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같은 정책을 펴죠. 나라별로 차등을 두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lskfsl

중국인이 한국 아파트나 땅 사야될 이유가 없는데 왜 사는 건가요 ??
중국 공산당이 썩었다고 하던데 공산당 간부들이 수백억씩 돈빼돌려서 한국으로 돈들고
들어와서 소비하고 세금내면서 국내 정착하면 국내 경제 나쁘다고 볼수만은 없는게
이민을 받기는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이민 오는거 보다 부자가 국내 정착하는게 좋은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엄청나게 썩었고 중국 공동부유로 언제든지 돈뺏길지 모르니 중국 부자들과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돈빼돌려서 해외로 많이 튄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중
일부가 국내 들어온건지 그런 경우 아니라 조선족이나 화교들이 땅을 사서 집계한건지 ??
국내 땅을 사는 중국인들이 무슨 이유로 사들이는건지 중국인 정체가 뭔지 궁금하네요
화교나 조선족이 경제활동하면서 주택 사들이는 거면 그런가 보다 이해 하겠는데 다른 이유로
사들이는 중국인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중국 부자나 공산당 간부들이 중국 공동부유 이유로 돈빼돌려서 중국 빠져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막을 이유가 없고 투기바람이 불지 않도록 1가구 1주택 규제 정도만 하면 될거 같아요
가난한 이민자가 들어오면 보조금 지급 의료비 지원 등등 국민들이 세금 더 내야 되지만
부자 이민자가 국내 정착해서 경제 활동하면 오히려 이들이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됩니다.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중국 등등 이민자가 들어와서 물가 집값 폭등했다고 하니 물가 안정
집값 안정 차원에서라도 체크는 하고 있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질풍Nev

상호주의에 맞게 하자면, 중국외 여러 국가들도 외국인 부동산 구매 제한을 하는곳이 많아서 상대국가에 맞게 제도화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언주 의원이 낸 법안처럼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시 어느정도 허들을 세워두는건 좋을 것 같네요.

판디

공무원이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개인의 국적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그 나라 국가의 법을 확인한 다음에 판단해주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부동산 법도 따라가기 버거운게 현실이고 판단이 갈려서 소송까지 가는데.. 다른나라 부동산 법까지 따지면서 상호주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건 불가능할거 같은데요..

발켄스발드

구매 목적이 한국 정착이라면 막을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대신 주거 목적이 아닌데 다량 보유는 못하게 하고, 몇 년 주기로 실제 주거 했는지 확인해서 허위라면 강제 매도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청해무운

궁금합니다만.
외국인이 한국땅을 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한국땅 가격 올리는건 한국투기세력도 마찮가지니 그건 제외하구요.

curianlove

@청해무운님 기분탓이죠 ㅎ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사서 주가 올라가면 중국인들이 주식 보유 많이 했다고 뭐라할 사람들입니다 ㅎ

땅값 안오르면 안사겠죠
여기도 중국타령하는 사람있네요 에혀...

클리앙에서 이런글을 볼줄이야.

클량닷넷

아이큐낮은 벌레와 알바들이 가장 문제에요. 제살깍아먹는거 모르고 희희덕거리다 망할 인생들 조금은 불쌍합니다.

워니아빠2

그런데 땅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부동산 취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중국은 땅은 공개념이라 취득이 안되는 것이지 (대신 장기 임대) 우리나라 사림이 아파트 같은 거 못사게 막혀있는 건 아니죠. 크게 상호주의에 어긋나 보이진 않아요.

삼성진드기

중국인이 한국땅. 산다고 그 땅의 국적이 중국이 되는건 아닙니다.
어차피 세금 같은거 전부 한국에 내게 되어 있써요.

Zzang

앞뒤 말이 안맞는거같습니다. 거래제한 혹은 허가필요가 더 좋아보입니다.

03ang

근데 이건 좀 억지 아닌가요? 상호주의 라는게 이런걸 이야기 하는게 아닐텐데요..상호간에 해당 국가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게 상호주의라고 생각하는데..글쓴분 말대로라면 중국인은 자국 땅을 못 사는데 한국인은 살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건 중국인 입장에서 볼때 역차별이죠

제주의푸른밤

대부분이 실거주용인걸로 아는데 문제가 될까요?

yaseo

갑자기 중국타령 하다니 왜 그럴까요??
뭐가 의도 있는것 깉습니다. 민주정부를 음해하려는 의도????

ehdtkqorl123

상호주의가 만능 완벽한 답이 아닙니다

BOBBOB2

막아야죠 이걸 허용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땡초예요

투기 조용해지면 중국자?들도 손해보더라도 땅팔겁니다. ㅎㅎㅎ

왁짜

닉이 제주사랑이신데..제주도에는 5억이상 투자하면 우선 거주비자를 주고 5년 보유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비자가 있었죠.
지금도 하는지 한다면 15억일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은 강남3구등은 미국인들이 많이 사고. 검머외겠죠.
대림동등 밀집지역은 당연히 중국인이 많이 삽니다. 영주권을 포함하면 조선족은 한국에 100만명 넘게사니까요. 한족등도 25만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양고치 사장님이 부자되서 집사는걸 막을수없죠

와싸다

감정적인 문제는 이해합니다. 뭐 그렇게 느끼실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외국인 부동산취득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몇몇 국가에선 투자용 부동산 취득을 권장하기도 했고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수 있는거죠.

르가인

막아야하는데 1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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