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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부, 폭염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부담 낮춘다 17

20
2025-07-09 14:07:38 61.♡.182.23
세련토니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올 여름에도 완화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적용한다. 

하계 누진구간 완화는 2015년, 2016년, 2018년에 한시적 시행 이후 2019년 누진제 개편을 통해 상시 제도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 여름엔 7~8월에 주택용 전력(저압)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요금이 120원으로 책정된 누진구간 1단계를 200㎾h에서 300㎾h, 

kWh당 214.6원인 2단계는 400㎾h에서 450㎾h로 각각 완화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5153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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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토니
IP 61.♡.182.23
07-09 2025-07-09 14:09:35
·
브렛
IP 118.♡.116.125
07-09 2025-07-09 14:11:12 / 수정일: 2025-07-09 14:11:33
·
올해부터는 6월분도 좀 해주셔야 할거 같아요 ㅜㅜ
지니찌니
IP 182.♡.56.222
07-09 2025-07-09 14:11:55 / 수정일: 2025-07-09 14:13:16
·
적절한 정책이네요. 근데 산업용 전기엔 누진세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aqure84
IP 180.♡.204.252
07-09 2025-07-09 14:12:46 / 수정일: 2025-07-09 14:13:03
·
1인가구가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겠네요...
그에 비하면 4인이상 가정 특히 한전 할인 혜택이 끝난 5세 이상 아이를 둔 경우는 거의 24시간 풀로 돌리는데 450kwh 이하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텐데 말입니다...
로보95
IP 210.♡.16.5
07-09 2025-07-09 15:35:11
·
@고소.미님 2016년에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 다음부터는 400 kWh 이상써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24시간 풀로 써서 한달 300 kWh 정도 더 사용한다면 최대 9만원정도 더 나옵니다.
--
정부가 2016년 12월 13일 기존 6단계 11.7배수 누진제를 간소화한 3단계 3배수 체계를 확정했다.
100kW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 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
구간으로는 1976년 누진제가 처음 적용된 이래 가장 적은 단계이고, 배율로는 1976년 1차 개편안(2.6배) 이후 최저다.
aqure84
IP 180.♡.204.252
07-09 2025-07-09 16:08:25 / 수정일: 2025-07-09 16:50:05
·
@로보95님 보통 30평 되는 아파트에 24시간 풀로 한달 내내 에어컨을 틀면 보통 700~800kw 정도 나옵니다. 800kw를 썼다고 치면 280.6원 * 350kw 말씀하신대로 거의 10만원 정도 더 나오는 셈이죠.

그나마 36개월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 한전에 신청하면 최대 16000원 할인해줍니다. 저도 할인을 꽤 많이 받았었고요. 둘째가 이제 5살이 되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작년부터 여름에 아파트 공용전기세 + 우리집 전기세 = 12~15만원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여기에 남자 청소년 자녀를 둔 경우라면 여름방학 내내 집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1000kw 우습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진구간 완화로 인해 최대로 쓰더라도 14000원정도 절감효과가 있기는한데요.
비싸고 안비싸고는 수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할인 금액을 크게 받으면서도 누진구간을 많이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는 4인이상 가족은 1인당 받는 금액 혜택을 보면 혜택이 거의 없어보여서요.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7-10 2025-07-10 06:19:57 / 수정일: 2025-07-10 06:21:47
·
@로보95님
고소.미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즘 30평대 아파트에서는 하절기때 1000kw 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4인이상 가족인 경우 방마다 냉방하게 되면 1200kw도 우습게 넘습니다.

1인 가족이면 300~400내외면 충분하겠지만 가족수가 늘어날수록 전기사용량이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전기요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로보95
IP 210.♡.16.5
07-10 2025-07-10 11:31:51
·
@고소.미님 450 kWh 이상을 사용한 다면 어느 가구나 똑같은 금액 혜택을 받는 거 아닌가요?
1인 가구라 사용량이 450 이면 내는 금액에 비해 할인 비중이 큰거 같고
4인 가구라 사용량이 800이면 내는 금액에 비해 별로 할인이 안되보이지만요.
애초에 전기요금은 가구당 내는 건데 그걸 1인당 받는 금액 혜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거 같네요.

누진제 개편전에 400 kWh 이상 최대구간이 700원대 일때는 25만원정도 더 나오던 시절에 비해 요즘은 10만원 정도 더 나오니 큰 부담없이 에어컨 사용할 만 합니다.
사용량이 1000 kWh 넘는 슈퍼유저는 옛날 누진제 최대구간정도인데 방방마다 틀어서 그정도 나오는 건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qure84
IP 180.♡.204.252
07-10 2025-07-10 11:52:44 / 수정일: 2025-07-10 11:56:53
·
@로보95님 가구당 혜택으로 보면 위 정책이 맞지만 할인 정책을 하려면 1인당으로 바꾸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한전입장에서는 가격 정책을 쉽게 하려면 가구당이 쉽고 가격 책정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가구당 -> 1인당으로 바꿔서 할인 책정을 하려면 그만큼의 행정력과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구당으로 하는 것 역시 이해는 합니다만 4인가족을 데리고 사는 가장으로서 보면 좀 아쉬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한건 1인 가구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것 처럼 보이는거고요
요즘은 30평대 아파트에서도 1000kwh 쓰는 집이 심심찮게 나오더군요. 저희 아파트 전기 사용량을 평균보다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 볼 수 있는데 이번달 300kwh썼는데... 저희집이 평균보다 아래입니다..

아마 한전이 여기서 더 할인 정책을 한다면 아마 적자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쉽사리 하지 못할거 같긴합니다.
닥흐나이트
IP 124.♡.123.78
07-09 2025-07-09 14:13:45
·
국힘 : 선거팔이용 포퓰리즘 전기살포(?) 맘춰라
우리는 전기 필요없다!!!

곧 나올겁니다 ㅋ
vidovit
IP 175.♡.172.130
07-09 2025-07-09 14:18:25
·
굥 때, 이걸 안해서 진짜 신기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아무 관심 없구나 했죠.
일리어스
IP 211.♡.22.79
07-09 2025-07-09 14:30:51
·
@vidovit님
작년에도 동일했던것 같은데요?
vidovit
IP 112.♡.240.164
07-09 2025-07-09 20:19:20
·
일리어스님// 그래요? 흠흠; 그때…할인 정책도 안하고 뭐하지…라고 미워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제가 잘못 알았나봅니다.
Ipho
IP 1.♡.230.98
07-09 2025-07-09 14:31:46
·
6.. 6월부터도 어떻게 좀 안되겠습니까...ㅋㅋ
이번달 대략 800kwh 예상됩니다...ㅠㅠ
제주의푸른밤
IP 121.♡.188.235
07-09 2025-07-09 14:37:39
·
투표 효능감 오지네요 !!!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앵그리복서
IP 1.♡.71.100
07-09 2025-07-09 14:48:06
·
이제는 7,8월만 폭염이 아니라는게 씁쓸합니다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7-09 2025-07-09 15:12:34
·
매년 하던 일이긴한데
혜택을 조금 더 늘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수가 많을 수록 피해보는게 지금의 한전 전기요금 구조라
동절기 하절기는 자녀수가 많은 집은 상당히 어렵죠
(특히나 잘못하면 슈퍼유저 요금대 까지 가서 부담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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