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구요?
아무리 특검이 수사 기소해도
최종판결은 "사법부"가 하거든요 -_-......
이미 오래전 ㅇㅅㅌ 사법농단때 특검이 열심히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줄줄이 무죄에 솜방이 처벌정도 나오고 있고
그마저도 실질끌고 있죠 -_-..............
(우두머리?격인 ㅇㅅㅌ도 1심 무죄나왔습니다 ㅎ)
사법부 개혁(대법원장 교체, 대법관 대거 추천, 실질적 배심원제 등)
판결시기마감에 대한 기한을 법안 개정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ㅇㅅㅌ 사법농단 관련 판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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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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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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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
ㅇㅇㅇ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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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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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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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1500만원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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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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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무죄 |
무죄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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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무죄 |
무죄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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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무죄 |
무죄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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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무죄 |
무죄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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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무죄 |
무죄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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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무죄 |
무죄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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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무죄(확정) |
항소기각 |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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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무죄 |
무죄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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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들은 사면, 복권을 제한하고 그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를 바로잡고
내란범 배출 정당은 국고 보조금을 끊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귀연이나 조희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믿고 재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조희대는 오래전 부터 변함없이 그런 삶을 살아온 듯 합니다.
결국은 무죄가 된 인노회 사건... 다른 판사가 기각한 사건을, 조희대가 맡아 날치기로 영장을 발부했었죠.
(1989년 백영협 판사 기각 영장, 조희대 판사 추가조사 없이 발부. 37년만에 무죄)
그리고 사회에 다른이슈들이 터져 나오면 어느사이 덮혀버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