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커뮤니티나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야 하고 임금은 억제해야(혹은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주장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집값, 렌트비, 땅값은 결국 우리 경제 전체의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높아지면 은행이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고 사업자들의 경쟁력마저 낮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진정한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을까요? 주거 비용(집값, 렌트비 등)을 낮추고, 임금은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길이 아닐까 합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내수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때 사기와 생산성 또한 자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소수만을 위한 경쟁력이 아닌,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문제는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못따라가는데 집값은 과하게 뛰었다는게 문제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미친듯이 올랐다는 집값도 지금 상황에서는 소위말하는 소수의 상급지를 제외하고는 크게 오르지 않거나 도리어 떨어진곳도 많습니다.
즉 상급지라는 선택지를 빼놓으면 의외로 소소하게 갈만한 곳도 많지요.
결론은 월급이 좀더 올라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해 너무 박한거 같아요.
누가 그런 심한말을 퍼뜨린답니까....
월급 좀 올려주세요.. ㅠ
제조업에서 인건비로 인한 경쟁력만 올라가겠죠.
후진국처럼...
실제 저런의견 가진 사람들 꽤 많이 봤습니다.
최저시급 많이 올라서,
외국인 노동자들만 노났다고 싫어라하는 사람들..
당연히 본인이 일 안하니 임금은 동결되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야하죠(이사만 해도 생활비가 생기니)
보수당이 이걸 했으니 노년층이 보수당만 찾아서 투표했던거고
계엄씩이나 해도 이번 투표에서 저리 득표수가 많았던건
당연히 부동산이 떨어지면 굶어죽기 십상이니 그 공포 때문이었던거죠
현 정권이 핸들 트는 각도를 봐서는
노년세대는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빠르게 정리하고,
살기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거같네요.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존재의 힘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롱텀으로는 구매력에 무조건 수렴합니다. 구매력은 소득과 금리로 계산되고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장님들 입장에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죽겠다", "직원 월급 퍼주고 나면 나는 거지 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다"는 푸념, 대기업조차 경쟁력, 워크아웃 운운하며 사람들을 해고하는 현실 입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의 원인이 단순히 임금 자체에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용(임금 포함)이 과도하게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 건물 유지비 등 고정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집값이나 임대료 등 불로소득 성격의 비용이 낮아진다면, 그만큼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트이고, 직원들에게도 더 좋은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야 월급 받은 직원들이 다시 소비를 늘리고, 그게 또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