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4중으로 하청이 내려갈 수 있지?
인천에서 발주된 일이 왜 대구까지 내려갔다오지?
그래서 결국 일용직 노동자한테만 어떻게 일을 맡길 수 있지?
보통은 공무원의 관리 감독이 붙질 않나?
대통령이 주의깊게 보는 사건이라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몇 십년이 흘러도 저놈의 하청의 재하청은 사라지질 않는군요.
이런 공사관련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막아야 한다고 말만 나오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게다가 "위험"할 수 있어서 자격요건을 붙인건데
그래서서 단가가 좀 붙는 작업이었을 텐데
기본 정보도 없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덜컥 맡겨버리면...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일이 넘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알면서도 관례라서 눈 감고 있었던 것인지도 의문이고.
죄다 의문 투성이네요.
중대재해법이 이런 사고 막아 보려고 만든 법인데...
이걸 석열이 놈과 내란당 놈들이 무용지물로 만들었죠.
애초에 법을 노동자가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든게 아니고 누군가를 처벌하겠다고 만들어진거라 모든 절차가 안전을 위한게 아니고 책임유무를 가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있어요. 노동자의 작업안전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