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든 생각인데
지금 민생쿠폰 빨리 집행은 해야하고,
소득 분위별 구분 작업 땜에 2차에 걸쳐 줄 예정이죠.
그 대신 그냥 지금 갖고있는 카드로 바로 쓰라하고,
내년 초에 연말정산 할 때 전 국민 대상으로
총소득이라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각 분위별로 쿠폰 주려는 금액만큼
결정세액 결과를 따운시키면 되지 않나요?
분위별 데이터도 신뢰성있는 총소득 기준이고
그래서 경계에 걸친 애매한 사람 반발도 없을거고
공무원들도 지금 급하게 뺑이 안쳐도 되고
조속 집행이라는 목표로도 지금 당장 준 셈이니
일석 사조 아닌가요
1. 신용 문제 등으로 현재 카드가 없는 분도 있을 거 같고요
2. 지금 카드로 쓰면 다음 달에 카드 값을 갚아야하잖아요...
그냥 연말에 지원금 주는 경우가 되는 거 같아요
종소세까지 더 해도 전국민 대상이 아니고 이때는 익년 6월말입니다.
지금 돈이 돌지 않아서 자영업자들이 힘든거라서, 돈을 지역내에서 실제로 돌도록 만들어 줘야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로 쓰게끔 할 수 없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