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로 사람이 점점 귀해지는 시대고 저 인건비, 비용 등 감당못하면 이제는 자영업 하기 힘들다고 보네요. 영업이익 안나오는데 버티면 그냥 좀비기업일 뿐이죠.
아싸형
IP 211.♡.180.45
07-08
2025-07-08 20:39:20
·
노동자 편들면 사업자로 기사쓰고, 사업자 편들면 노동자로 기사쓰네요
보호대
IP 112.♡.140.153
07-08
2025-07-08 20:40:31
·
@아싸형님 무릎을 탁 치네요
보호대
IP 112.♡.140.153
07-08
2025-07-08 20:40:02
·
여기에 더해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재명 정부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 수당, 유급 연차 휴가 등을 지급하는 안을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는 주휴 수당, 유급 연차 휴가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 공휴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 15시간미만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은 보고만 올라간거 같은데, 이건 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얼른보내줘
IP 118.♡.73.156
07-08
2025-07-08 20:40:24
·
그렇게 세세하게 절대 안 쓰죠 ㅎㅎ 어떻게든 자극적이게 쓰면 성공이니까요
스빈
IP 112.♡.178.158
07-08
2025-07-08 20:41:09
·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자도 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문제죠.
고용보험 요율은 사업자 0.9. 근로자 0.9고 사업자는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이라고 해서 별도로 0.25~0.85%가 따로 더 있습니다. 부담이 다 망한다 정도의 그런 수준의 부담은 아니지만 부담이 있는건 사실이고, 사실 이 정책의 문제는 현재 고용보험 요율이 너무 낮은데 대상 범위는 계속 늘린다는데 있습니다. 지금도 고용보험 재정이 계속 - 라 세금 추가 투입해서 막고있거든요. 결국 지속가능한 고용보험과 직능개발 등을 시켜주려면 요율을 2~3배 이상 올려야하는데, 아무런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보험은 풀타임근로자가 아니면 시간분할해서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20시간 근무자만 되어도 실업급여는 반토막이나서 월 100이하가 되요. 자발적퇴직은 애초에 못받으니까 잘려야하는 조건이 달리는데다가 그 조건이 성립되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느니 풀타임 알바라도 뛰는게 나은상황이 되는거죠. 결국 초단기 근로자는 애초에 고용보험을 가입하나 마나 혜택이 생기진 않는데, 0.9%만 떼이는 꼴이 되는거죠.
보호대
IP 112.♡.140.153
07-08
2025-07-08 20:44:57
·
0.45가 아니고 0.9프로에 추가 요율 붙이면 1.1퍼 정도 겠네요.. 100만원이면 1만1천원 수준이군요. 이정도면 그러려니 합니다.
자영업하는데 정말 자영업자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건비 임대료는 고정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잘벌면 세금에 건보료 연금으로 다 뜯기고 못번다고 어디서 지원 해주는 것도 없고 대출 받기 까다롭고 정말 뒤가 없습니다... ㅜㅜ 장사 한다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코보이
IP 211.♡.172.252
07-09
2025-07-09 05:36:03
·
@민군이닷님 자영업자 하지말고 노동자하세요.
whwinter
IP 210.♡.41.89
07-09
2025-07-09 09:30:43
·
@민군이닷님 사람들은 '제대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걸..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고용은 못하지만.. '내 수익'은 지키고 싶어.. 는 오히려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그렇게 법정 이하의 임금을 줄 거면 '자신의 가족'을 시키시면 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자영업'을 왜 '피고용인 임금'에서 남기려고 하시는 지 가 이해가 안되네요..
민군이닷
IP 121.♡.83.229
07-09
2025-07-09 11:44:26
·
@으름덩굴님 제가 노동자 고혈빨아서 장사한다고 했나요?
민군이닷
IP 121.♡.83.229
07-09
2025-07-09 11:45:04
·
@코보이님 그러게요... 능력도 없는데 그냥 쿠팡이나 갈껄 그랬어요... 인생...
whwinter
IP 210.♡.41.89
07-09
2025-07-09 12:16:41
·
@민군이닷님 자꾸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이야기 하시네요? 제 글 어디에 '노동자' 며.'고혈빤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코보이
IP 211.♡.172.252
07-12
2025-07-12 07:46:21
·
@으름덩굴님 심뽀가 그렇다는거잖아요. 말을 한거에서 유추 할수 있는거죠.
푸풍푸
IP 222.♡.106.191
07-09
2025-07-09 01:26:48
·
@크륵크큭님 고용 줄어든다는 말이 제일 웃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줄어든적 있었나요?
어차피 줄아들거.. 괜히 핑계 대면서 임금상승 막는거죠.
임금이 올라야 경기가 살아나죠...
임금 안 올라서 물가 안 올랐나요?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고 그에 맞춰서 임금도 오르는게 정상인데 대기업들이 하청 후려치면서 돈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있죠.
봉열
IP 106.♡.193.240
07-09
2025-07-09 09:38:08
·
@푸풍푸님 임금상승하고 모두 행복하면 다행인데 우리나라가 뭐해먹고 살고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경쟁국보다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다 같이 가는거에요. 아 부자들 빼고요.
푸풍푸
IP 222.♡.106.191
07-09
2025-07-09 21:44:19
·
@봉열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임금 낮춘다고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돈을 벌어야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먹는건데
임금이 낮으면 장사가 될까요?
대기업은 알아서 돈 쓸어담고 있죠.
봉열
IP 121.♡.211.70
07-10
2025-07-10 14:13:05
·
@푸풍푸님 대기업이 알아서 돈쓸어담고있다고 생각하시면 더이상 할얘기는 없네요..대기업 실적 곤두박질중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낮추자는게 아니에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거지..
크륵크큭
IP 121.♡.14.90
07-12
2025-07-12 07:54:20
·
@푸풍푸님 우리나라는 수출중심의 제조업국가 입니다. 임금 낮추면 최소한 일자리 줄어드는 속도가 늦쳐지거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자리가 누구에게는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없어져야 마땅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에겐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현재 일자리 줄어드는 것은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국 베트남과 경쟁에서 제조업 쉽지 않죠
푸풍푸
IP 211.♡.188.98
07-12
2025-07-12 21:39:25
·
@크륵크큭님 돈은 안 주고 물건을 사길 바라는건 도둑놈심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기업들 국가정책덕분에 컸으면서 사내유보금만 수조원씩 쌓아두고 있죠.
첩 바꾸는데 2조 들었다죠... 그건 되고 이건 안되고...
푸풍푸
IP 222.♡.106.191
07-09
2025-07-09 01:29:15
·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게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경쟁품이 나오면 줄어든 판매량에서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선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죠. 경쟁력 없으면 도태되지만 신상품으로 대응하죠. 그러면 개발비에 마케팅비용이 추가되죠. 그러면 경쟁업체도 개선품 내면서 개발비 마케팅비 들어가죠.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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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주기 힘들어? 니가 직접하면 되잖아
부담이 다 망한다 정도의 그런 수준의 부담은 아니지만 부담이 있는건 사실이고, 사실 이 정책의 문제는 현재 고용보험 요율이 너무 낮은데 대상 범위는 계속 늘린다는데 있습니다. 지금도 고용보험 재정이 계속 - 라 세금 추가 투입해서 막고있거든요. 결국 지속가능한 고용보험과 직능개발 등을 시켜주려면 요율을 2~3배 이상 올려야하는데, 아무런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보험은 풀타임근로자가 아니면 시간분할해서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20시간 근무자만 되어도 실업급여는 반토막이나서 월 100이하가 되요. 자발적퇴직은 애초에 못받으니까 잘려야하는 조건이 달리는데다가 그 조건이 성립되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느니 풀타임 알바라도 뛰는게 나은상황이 되는거죠. 결국 초단기 근로자는 애초에 고용보험을 가입하나 마나 혜택이 생기진 않는데, 0.9%만 떼이는 꼴이 되는거죠.
저임금 노동자 생계 지원:
과거에는 임금 수준이 낮아 쉬는 날에도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임금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빈부격차해소를 위한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ㅈ소든 영세자영업이든 노동자가 힘들까요 사업자가 힘들까요
문재인 정부때 최저임금 미친듯이 올릴때 주휴수당을 해결했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자본주의는 '절대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이라는 부분을 인정하도록 선택한 것일 뿐이죠.
모든 것은 '민주제도' 라고 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적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대국가는 '자본주의'적인 정책도.. '사회주의'적인 정책도 같이 사용 하는 것이죠..
쉴시간도 보장해주면서 일시키라는 매우 단순한 논리가 '주휴수당' 입니다.
이런것도 보장이 안되면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기계'로 보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걸 '천민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동법 이내에서 사람 고용할 능력이 안되면.. 고용하지 말아야죠..
이게 '자본주의'에 맞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왜 한것처럼 이야기 하실까요?
저도 제 의견입니다?
고용주가 투자한 만큼 더 고수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하지 않습니다.
이번달은 더 벌었으니 더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최소한 법에 있는 수준'만큼은 지키자.. 이고.. 일하는 사람들의 '최소 생활을 지키기 위한 최저수준을 정하자'
라는 것 입니다.
주휴수당을 없앤다면.. 시간 당 급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기준에선 '높아보이는 착시'일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실제로 1시간 일해서 1만원 받으면 순대국 1그릇 이죠..
물가가 과하게 따라오른 감이 있어요..
솔직히 사람을 고용도 안하면서 인건비 올랐다고 가격 올린 '미용실'도 있었구요..
즉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객관적 자료가 필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인건비 임대료는 고정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잘벌면 세금에 건보료 연금으로 다 뜯기고
못번다고 어디서 지원 해주는 것도 없고
대출 받기 까다롭고 정말 뒤가 없습니다... ㅜㅜ
장사 한다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제대로 된 고용은 못하지만.. '내 수익'은 지키고 싶어.. 는 오히려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그렇게 법정 이하의 임금을 줄 거면 '자신의 가족'을 시키시면 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자영업'을 왜 '피고용인 임금'에서 남기려고 하시는 지 가 이해가 안되네요..
제 글 어디에 '노동자' 며.'고혈빤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줄어든적 있었나요?
어차피 줄아들거.. 괜히 핑계 대면서 임금상승 막는거죠.
임금이 올라야 경기가 살아나죠...
임금 안 올라서 물가 안 올랐나요?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고 그에 맞춰서 임금도 오르는게 정상인데 대기업들이 하청 후려치면서 돈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있죠.
임금 낮춘다고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돈을 벌어야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먹는건데
임금이 낮으면 장사가 될까요?
대기업은 알아서 돈 쓸어담고 있죠.
대기업들 국가정책덕분에 컸으면서 사내유보금만 수조원씩 쌓아두고 있죠.
첩 바꾸는데 2조 들었다죠... 그건 되고 이건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