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21636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특단대책이 마련되는것 같네요.
쉽지않은 일이고 형평성 논란도 있었지만..
이제는 구제를 해주고나서 사기범들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21636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특단대책이 마련되는것 같네요.
쉽지않은 일이고 형평성 논란도 있었지만..
이제는 구제를 해주고나서 사기범들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것 같습니다.
법원이 관리하는 등기부 등본이 법적효력이 없다니 어처구니 없는일입니다.
이걸 왜 인정을 안해 지들 관리책임만 쏙빼고
지금 한국에 사시는 분들중 많은땅은 북한사람의 소유일수도 있고. 그 반대를 요구할수도 있고 뭐 그런거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싹 정리를 하면 좋을텐데 쉽지 않을듯.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