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법 발의!!
- 1. 자수자의 보호조치, 내란자 사면복권 불가
- 2. 특별 재판부 설치 (지** 꺼져라~!)
- 3. 알박기 인원 인사 조치 (알박기한 인원 전부 뽑아내자!)
- 4. 기념 사업 (월담절 가는건가요?)
- 5. 정당에 내란죄 관련자 나온 경우 국고 보조금 제한.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 (내란당은 이제 당사 팔아야지!!)
이건... 최고입니다. 크하하핫!!
특히 2번과 5번은 최고네요.
내란 특별법 발의!!
- 1. 자수자의 보호조치, 내란자 사면복권 불가
- 2. 특별 재판부 설치 (지** 꺼져라~!)
- 3. 알박기 인원 인사 조치 (알박기한 인원 전부 뽑아내자!)
- 4. 기념 사업 (월담절 가는건가요?)
- 5. 정당에 내란죄 관련자 나온 경우 국고 보조금 제한.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 (내란당은 이제 당사 팔아야지!!)
이건... 최고입니다. 크하하핫!!
특히 2번과 5번은 최고네요.
#이재명의라이브가나라를구했다 #이라나구 카페 커피향기 - Caffè Aroma - Since 2014 Position : http://place.map.daum.net/24482019 10:00 a.m. ~ 07:00 p.m. (Can only a Take-Out from 6:00 p.m.)
윤석열을 제2의 전대갈로 만들면 안되죠
아주 맘에 듭니다
(제가 뽑았습니다!)
단두대라든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은 당연히 내란동조나 내란원인의 책임을 물어 해체해야지요.
국고보조금 N분의1로 나누더래도 모두 회수하구요. 손해배상도 청구하구요.
장소와 의미 둘 다 길이 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든 선행 효과가 중요합니다.
당장 적용해서 바뀐 법으로 내란공범들을 한명도 빠짐 없이 전부 처벌 해야 합니다.
다른 항목들도 모두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론 3번항도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내란수괴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던 어공들과 임명직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의 수가 정말 엄청납니다)은
모두 일차 대기발령으로 직무정지 시킨 후
재검토 후 차기정부(예로서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임용하는 절차가 되도록 세부 법안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내란수괴가 묻은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공직에 발을 못붙이도록 하는 것이
내란종식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