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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행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가 부동산에 집중돼 집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는데, 어제(7일) 상임위원장 만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함께 주식시장을 끌어올려 투자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방향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우리 증시 성장에 확신이 있다고 했다”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행은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투자금이 가는 계기가 됐다”며 “다만 주식시장이 정체되면 언제든 부동산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으니,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놓고 제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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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폐가, 택지, 필요하면 그린벨트까지 활용하여
신도시급의 공공주택을 전국적으로 공급하면
투기꾼들은 저절로 말라 죽고 어느 시점에선가
민간임대가 공공과 차이가 없거나 적어지는 시점에 이르면
부동산 정책 성공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식은 투자 안해도 그만이고 은행 예적금으로 만족해도 그만이죠. 가령 삼전에 레버리지쓰는 사람 많다고 삼전 주주 아닌 사람들이 피해볼 일은 없으니까요.
주식에 들어가는돈은 어찌됐든 도는 돈인데, 부동산에 드는돈은 깔고앉는 돈이니까요.
물가가 치솟는거나, 자영업자가 뼈빠지게 일해도 못버티는것의 주요원인은 월세죠.
사람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가만있는 건물주들에게 다 갖다 바치는 꼴이니
노동의 가치도 떨어지고 포기자가 속출하며 경제가 점점 활력을 잃고 경색되죠.
기업마저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번돈으로 부동산을 사니까요.
최소 주식은 망하면 혼자망하는데, 부동산 투기는 보통 갭투기로 몇채씩 사는게 대부분이라
망하면 투기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줄줄히 다 망해버리는것도 큰 문제고요.
세상 모든일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택 거래 시장 활성화 역시 경제에 좋은 영향 분명히 있어요.
그거 집값 안올라도 되요. 차라리 적당한 집값에 생산활동이 활발히 잘되는게 훨 부양되죠.
부동산 묶인돈과 월세부담으로 자영업 폐업하고 다들 허리띠졸라매는데,
소비는 어떻게 증진되고, 세금이 많이 걷히고, 인테리어가 많이 됩니까
갭투자와 투기로 돈만 왔다갔다하는건데요. 그런 부양은 스팀팩쓰는거나 똑같습니다.
일시적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는것 같지만 결국 은행과 건물주들 외엔 다 죽어버리죠.
우리경제문제의 표층적 고름입니다.
고름을 닦는 것도 중요하만
사회에 염증을 만들어내는것도 줄여가야죠.
양질의 고용환경 구축
미래를 위한 투자처 마련
안정적인 노후 설계등의 대책으로
좋은 먹거리를 늘려야 사회의 염증을
줄여 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고속도로 만들면 수도권 쏠림현상 훨씬 더 나아질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