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으로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가
10만명당 20명으로 영국의 10배 이상,
일본의 3배 이상 입니다.
OECD 주요 10개국중 한국이 꼴찌 입니다.
건설업을 해외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건설업 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우리나라의 산재 사고와 사망율은 선진국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다가 우리나라는 사람 생명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게 되었을 까요??
모든 산업을 외국에 보낼 수는 없고,
특히 건설업은 국내에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산업 재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대 재해 특별법이 아니라,
기업 살인법을 도입해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재판은 가정법원처럼
산업재해 특별 법원을 새로 만들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링크 1
각국의 산업재해 또는 기업 살인법 처벌 규정
https://m.blog.naver.com/tvol-7/222434354280
링크 2
영국과 호주는 기업 살인법 도입
https://m.naeil.com/news/read/146832
링크 3
각국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