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기 위해 온갖 개수작을 벌인 것이 내란을 덮기위한 계략이었단 말이잖아요.
그건 내란범들과 한통속이란 뜻이고요.
경선이 아니라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한 거니까 당에는 문제없다고 발뺌하겠지만,이미 한덕수로 상정하고 준비한 정황과 증거도 있고 조사하면 더 나오겠죠.
이러면 국힘은 내란 가담 또는 덮으려고 한 혐의가 있다는 거고..
폭파시켜야죠?
30년 넘게 나랏밥 먹었는데 아직 안먹어본 콩밥 먹으러 가겠군요.
국힘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기 위해 온갖 개수작을 벌인 것이 내란을 덮기위한 계략이었단 말이잖아요.
그건 내란범들과 한통속이란 뜻이고요.
경선이 아니라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한 거니까 당에는 문제없다고 발뺌하겠지만,이미 한덕수로 상정하고 준비한 정황과 증거도 있고 조사하면 더 나오겠죠.
이러면 국힘은 내란 가담 또는 덮으려고 한 혐의가 있다는 거고..
폭파시켜야죠?
30년 넘게 나랏밥 먹었는데 아직 안먹어본 콩밥 먹으러 가겠군요.
주요 법적 근거와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 효력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그 정당은 더 이상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던 국회의원 역시 국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1.
대법원 판례 (2016두39856)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은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이어진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1.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의 추천으로 당선되므로, 정당 해산 시 의원직 상실이 더욱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반쪽은 아무리 인물이 없어도 그렇지, 저런것들을 믿고 밀어줬어야만 했나 싶내요.
박근혜 이후로 고통을 수반한 강력한 반성의 시간을 줬어야지, 믿고, 밀어주니
세상 무선운줄 모르고 나대는 부자집 막내아들 같은 국힘당이 되어버렸내요.
답답하내요.